선한사슴28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지보수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2025.07.01~2026.06.30까지 계약이고 자동연장 계약이고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는 1개월 전 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할 때계약해지의 의사는 6.1일 전까지만 전달하면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 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취업규칙을 비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법(근로기준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려)의 주요내용도 비치해야 된다는것 같은데 그러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전부를 출력해서 비치해둬야 되는건가요???
- 재산 보험보험Q. 구내치료비 가입한 사업장 내 발생한 면책 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시 구내치료비 지급이 필수인지?사업장 내 사고 인데 시설 하자가 아닌 면책사고 입니다.현재 보험사에서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자가 직접청구권 행사 시 구내치료비는 줘야한다고 설명하는데저 말대로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사업장은 사고자가 직접 청구 시 면책을 떠나 무조건 지급을 해야되나요?청구를 하더라도 지급거부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판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의료비 지급명세서 수정 해야되는지 질문작년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의료비+실손 금액으로 신고를 했는데ex) 의료비 지출 100만원 + 실손수령금 20만원 120만원으로 지급명세서 신고이게 맞을까요?아니면 100만원만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1월 말일 퇴사자가 있습니다.2월에 회사 재직자분들 연말정산 후 급여지급일(25)에 같이 징수나 환급액 진행예정입니다.이제 궁금한 게 이분을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까지 신고 완료했는데그러면 2월 연말정산 집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 퇴사자를 중도퇴사(A02)란에 쓰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연말정산(A04)란에 현재 재직자인원+퇴사자인원 그냥 적으면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월 31일 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문의1월 31일 퇴사하시고 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퇴직연금 지급예정입니다.그러면 1월 이행상황신고서에는 A01(근로소득)까지 인원포함하여 적고, A02(중도퇴사)란은 적지않고2월 이행상황신고서 A02(중도퇴사)란에 적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유료주차장 요금 안내고 가는 오토바이 처벌가능여부유료주차장인데 배달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입구에 진입금지 간판세워뒀는데도 들어와서 차단바가 닿지 않는 끝부분으로 요금도 내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배달오토바이들을 신고해서 실제로 처벌할수 있나요?찾아보니 편의시설부정이용죄라는게 있던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촉진개수를 정해도 되나요?Q1.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연차촉진할 개수를 회사(사용자)에서 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년 의무 사용 개수를 N개로 제한해서 연차촉진을 할 수 있나요?Q2. 만약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개수 지정하는 것도 될까요? A는 20개 ,B는 17개일때 A에게는 15개 의무사용 B에게는 10개 의무사용Q3.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도입 하려면 무조건 전부 다 촉진을 해야 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차정산을 익월에 하면 원천세 신고 월은 언제하나요?EX) 2/22 마지막 근무2월 급여 25일 지급3월 5일 연차정산 및 퇴직금(DB) 지급총지급액이 3월에 결정되니까 2월 원천세 신고때 중도퇴사란 비워두고 3월 원천세신고에 신고하면 될까요?EX) 1월 2,000,000/ 2월 2,000,000/ 3월 연차정산 500,000 퇴직금 500,000 사업장 근무자 2월 퇴사자 포함 10명/ 3월 퇴사자 제외 9명① 2월 A01 10명 / 2백+a 3월 A01 10명 / 5십만+a A02 1명 / 4백 A02 1명 / 4백4십만 A21 1명 / 5십만 ② 2월 A01 10명 / 2백+a 3월 A01 10명 / 5십만+a A02 1명 / 4백4십만 A21 1명 / 5십만2월에 퇴사했지만 총지급액이 3월에 결정되니까 중도퇴사 및 퇴직소득 신고는 3월에 하는게 맞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대형마트에서 사고의심차량의 번호를 알려주는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을까요?고객이 매장 주차장 이용 후 차량손상으로 사고접수돼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를 확인했습니다.차량손상이 매장에서 발생했는지는 사고자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4채널 블랙박스 X)인데 사고의심 차량번호를 사고자에게 알려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안될까요?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경찰공문받고 알려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