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족한솔개242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 보복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사기꾼이 물건도 안보내줄건데 주소 불러달라하고 집이어디냐 언제 들어가냐 등등을 묻습니다. 보복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례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사기범 더치트 등록후 통화기록 뭐인가요?더치트에서 발신한 통화룰 수신함이 맨날 사기범 통화기록에 나와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통화는 어떤내용인가요??하루에 1 2번씩 자꾸 갱신되네요
- 성범죄법률Q. 협박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까지인가요사기범이랑 대화중에 협박죄에 해당되지않게 고지하고싶습니다 어느정도가 협박인가요??예를 들어 갚아야할돈이 100일때 돈을 일부라도 빨리 변제받고싶어 하루만 50으로 원금을 깎았습니다."오늘만 50이니까 오늘줄수있는돈을 주세요 시간끌지마시고요" 정도로말했고 이전에는 돈 안주면 다음날 고소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어느정도가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심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ㅣ심증만있고 다른사람이 오픈채팅에서 나의 정보를 주고받고 명예훼손을 한게 의심되면 고소가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Ecrm으로 사기피해 신고를 넣었고 등기우편거부했고 문자 이메일만 신청했는데 혹시 추후 우편으로 올수도있나요?ecrm신고넣을때 등기우편을 제외하고 신고하였습니다 다중피해건수로 넘어갔습니다사건은 계속 진행중인데 혹시 사건진행중에 ecrm우편 거부를 했지만 어떠한 우편이라도 날라올수있나요? 사건 진행, 공판되었다거나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요
- 성범죄법률Q. 사기피해 당했고 사기범으로부터 협박 스토킹성 문자메시지를받았는데 추가로 첨언하려합니다사기피해 당한후 ecrm 등록을 했어요 그와중에 사기범으로부터 카톡으로 협박을 당했는데 이것도 추가로 첨언하려합니다ecrm으로 다중피해사건 처리되서 저는 진술안하고 사건 진행중인데 나중에 따로 해당경찰서 신분증등고 찾아가서 진술하면 될까요?준비물은 뭐가필요할까요 ecrm으로 증거물 추가제출용으로 한번더 작성해야되나요
- 성범죄법률Q. 소액사기를 당해 신고한다하니 사기범이 저를 찾아가겠다 협박합니다사기인걸 인지한 직후 제가 신고하겠다 하고 전화 차단하니까카톡으로 "집 몇시에 들어가요?", 님 학교 찾아갈게요 언제 경찰서 다녀왔냐 하고 야자시간에 잠시 나와서 얘기하자 학교 어딘지 안다 교무실 찾아가겠다 하고 전화 차단된거 7통이나 왔어요 역으로 스토킹,협박죄 고소가능할까요? 사기,협박,스토킹 형량이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범이 연락이 두절되지 않습니다보통 제가알기론 직거래사기라하면 택배로 선입금한다하고 돈먹고 잠적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저는 사기당하고 가해자를 신고하고도 가해자랑 연락이 잘되며 가해자는 자꾸 다음날 준다 하고 미루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끝났는데도 말이죠. 이는 무슨 의도일까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준다고하고 미룬지 신고후 한달째입니다.
- 성범죄법률Q. 개인정보보호법은 개개인한테 적용되나요?사기범 개인정보를 피해자끼리 공유하고 외부유출은 없었습니다.사건 내용 과거 전과 등등을 공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제가알기론 개인정보 처리자 한해 적용 받고 일반인 개개인은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