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나인
- 부동산·임대차법률Q. 450세대 아파트단지에서의 동대표 활동간 지자체 과태료 및 회의시 녹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450세대정도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동대표를 맡고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과 질문에 대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1. 상황ㆍ탑층 거주중이며, 매매 입주 후 1년 3개월정도 지나서부터 화장실 누수 시작ㆍ관리사무소 문의시 탑층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업체 선정하여 수리가능하다는 답변받음ㆍ다만 총 12개동 중 동대표가 5명뿐이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자체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동대표에 나서서 당선 (25년 12월)ㆍ동대표 당선 이전 의결정족수 부족한상태로 임의의결하여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을 알게됨 (26년 4월)ㆍ예전 동대표들과 현재 중임중인 동대표들간 마찰이 있다는 것을 알게됨 (중임중인 동대표들의 독재 및 일부 공용부공사비 등을 업체와 결탁하여 불투명한 예산 집행한 정황)2. 질문ㆍ과태료는 동대표 500, 관리업체 500 내도록 요청받았는데 당선 이전의 의결에 대한 과태료를 당선 후 동대표가 책임질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ㆍ저의 집만 잘 고치는것이 목표이고, 다른 구설수에는 휘말리고싶지 않은데 의결과정에서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법적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ㆍ추후 의결간 과태료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녹음기록이 법적 방어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ㆍ녹음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지 추천해주실수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ㆍ동대표 임기내 저희 집을 수리하지못한 후 동대표가 아닌 신분인 상황을 가정했을때, 관리사무소에 주기적인 수리 요청을 하러 방문하는것이 법적문제가 있을지 (주 2회가량) 욕설이나 폭언이없더라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ㆍ누수로 인한 냄새와 도배 들뜸, 내부곰팡이까지 예상되는데 방수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사비로 하고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결혼 후 아파트1 오피스텔1 세금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방 아파트1채, 오피스텔1채 보유시 양도,보유세 문의드립니다.대전에 25평 오피스텔 예비신부 이름으로 22년 분양받았고, 청주에 34평 아파트 제이름으로 24년말 매매했습니다.다음과같이 질문드립니다.1. 혼인신고 후 둘중 하나를 매도할때와 지금 둘중 하나를 매도할시의 양도세율이 어떻게될지2. 혼인신고 후 보유세나 재산세가 혼인신고 전과 비해 중과되는게 있을지
- 생활꿀팁생활Q. 남은 수육을 재가열하고 냉장보관시 3차가열하여 먹어도되나요?다음과같이 보관한 수육을 먹어도될까요?(마늘, 된장, 후추를 넣고 끓임)1일차. 가족들이 집에온다고해서 전날 미리 만들어둠만들어둔것을 30분정도 식혀 육수에 푹담궈서 냉장2일차. 가족들과 재가열해서 먹고, 남은고기 육수담궈 냉장3일차. 냉장보관한 남은 고기를 재가열하여 먹어도될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월세 미납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소유 오피스텔을 24년 2월부로 임차인과 2년간 월세계약했습니다. 매달25일이 월세받는날인데 오늘기준 2달치 밀렸습니다. 카톡보내도 답장이없어서 내용증명 및 명도소송, 강제집행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음과같이 질문드립니다.1.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 구할 의무가있는지2.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도 되는지(원래의 계약기간에서 틀어져 임대인의 자금운용계획 또한 틀어졌으므로)3. 임차인이 해당 비용들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줄수있는지ㆍ월세ㆍ관리비ㆍ집 보수비용ㆍ다음계약 중개수수료ㆍ법적비용 (내용증명, 소송시 법원실비, 변호사비용, 강제집행비용)ㆍ법적 처리시간이 길어져 정상계약기간 이후 퇴거할시 일할계산하여 청구가능한 주거비용ㆍ기타 이 문제로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지? 그 비용도 보증금에서 제할수있는지?
- 대출경제Q. 구축아파트 매매시 유주택자 동거인이 있어도 저는 무주택자로 취급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로 34평 아파트를 사고자하는데요,같이 살고있는 동거인 (세대원아닙니다)이 1주택자입니다.이 경우 제가 무주택자로서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애최초, 무주택자)
- 대출경제Q. 유주택자 동거인과 살고있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론 신청시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월세집에 세대주는 저, 동거인으로 여자친구가 전입해서 살고있습니다.여자친구가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있는 오피스텔 84.7m2를 1채 가지고있는데요,이런경우 아파트 구매시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 수입을 자녀 계좌로 받으려합니다.안녕하세요, 세종에서 배달 직종에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수입을 자녀 계좌로 받고자 합니다.자녀의 사업자 및 재산 현황이 다음과 같은데 저의 수입을 자녀가 받을시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 외에 자녀입장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까요?1. 본업으로 자영업 중이며 간이과세자임2. 현재 84.7m2 주거형 오피스텔이 있으며, 분양가 5.4억에 월세 3000/115 임대중3. 위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등록한 상태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 유산에 대해 아버지 상속포기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어머니,저,동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슬프게도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인해 힘들어하셔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최우선 상속자인 아버지가 채무보증으로 인해 계좌 동결 및 연금 및 보험금 발생시 국고로 귀속되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 저와 동생이 온전히 상속을 받을 수 있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치과의료상담Q. 스케일링시 구토 증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스케일링이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스케일링을 받을 때 약간 거꾸로 경사가 진 상태에서 누우면 구역질이 난다고 하십니다.스케일링을 비롯한 치과 진료를 받으시도록 하려는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의 재산을 아버지가 받지않고 자녀가 받을 경우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수술 후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증여,상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배우자인 저희 아버지가 1순위 상속자로 알고있는데요, 과거 채무보증으로 인해 상속받을시 국고귀속되는 상태라 저와 제 동생이 나눠서 상속받고자 합니다.알아본바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사후 6개월이내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어 어떻게해야할지 질문 남깁니다.또한 10억 미만 상속시 상속세가 없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재산 : 아파트 1채 3.5억, 토지 8천만원, 수익형 펜션 3천만원, 현금 2억총 10억 미만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