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펭귄110
- 형사법률Q. 절도죄 불송치 받는 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옷을 가져갔다가 친구랑 얘기를 해서 친구에게 2월말까지 돈으로 갚기로 하였습니다.근데 2월 끝나기 며칠전에 친구가 고소를 했습니다저는 2월 27일에 돈을 다 갚았습니다.친구가 고소 취하는 해준다고 하는데 경찰한테 전화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왜 그랬냐고 하면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급해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재산범죄법률Q.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옷을 가져갔다가 친구랑 얘기를 해서 친구에게 2월까지 돈을 갚는다했습니다. 친구도 말했구요. 근데 2월 끝나기 며칠전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28일에 돈을 갚았습니다.친구에게 최근에 돈을 갚고 친구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했어요그런데 일단 경찰관한테 전화와서 조사는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제가 조사를 어떤식으로 받아야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지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일을 1년 정도 하기로 하고 1달밖에 못하고 그만 두는 상황이 되었어요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학교를 휴학해서 1년정도 가능하여 일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부모님과 상담하야 공무원 준비때문에 학원을 커리큘럼에 맞추어 학원에 들어가야 해서 한달밖에 일을 못하게 되어 일주일 전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원래 11000원 시급인데 그냥 최저로 다 주겠다고 하시네요제가 주 6일 하루에 8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많으면 10시간까지도 하였습니다최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아 11000원인 시급을 그대로 받거나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술집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삼성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퇴사하고 14일내로 입금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14일이 지났구요 저는 카드값 내야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음달 월급이라 카드값도 못 내고 있는데 문자나 전화를 해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신고를 하든 말든 하라네요저는 하루하루가 급한데 이런경우 신고를 해도 빨리 처리가 안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어떻게 임금을 받아낼 수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14일이내 급여 지급 맞나요????어제 퇴사 얘기를 드리고 오늘 퇴사하면서 퇴직서랑 장구류 반납 했습니다그리고 14일이내에 임금 받겠습니다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 하시는군요다시 잘알아보세요 퇴사시 급여일에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5일전에 말슴해주셔야하는데 지켜주셧나요 ? 근료계약서 상에 적혀잇는사항입니다라구요분명 오늘 퇴사서를 적었고 퇴직서를 냈습니다14일이내에 지급 안하면 진정 넣을 수 있나요진정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지급해야하는거 맞나요?제가 오늘 일용직인데 월급제로 주는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달라 했는데 본사에서 돈이 나온다면서 다음달 25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는 좋게 끝난게 아니라 그냥 받아버리려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서 작성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이것들 답 좀 세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이것들 답 좀 세세하게 알고 싶습니다뭐와 뭐의 상상적경합뭐와 뭐의 경합범이런거 처럼 조금 세세 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중고거래 물품을 늦게 보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제가 판매자이고 구매자분이 주말에 중고물품 구매를 하시고 제가 월요일 낮에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대학생이라 수업이 많아 연락을 잘 못 보았고 제가 낮에 못 보내드리고 밤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낮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보내셨나요?” 라는 채팅을 못 본채 답장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피고소인은 중고나라 물품대금 사기혐의로 금주중 @@@경찰서에서 서류접수후 @@@경찰서에 사건송치예정이오니 이점양지 바라며.편취한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더이상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 드리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2024.09.24}그리고 이걸 보고 놀라 제가 답장을 드렸습니다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업중이라 연락전화를 못 받습니다. 수업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그 이후 또 한번 문자가 왔습니다{물건보내도 안받습니다환불요구의사와 물건수취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구매취소의사를 밝혔슴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내어 구매자에게 도착시에는 다시 발송 또는 개봉없이 보관후 차후 증거물 갑증제1호로 제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신뢰와 믿음이 깨어졌으니 더이상 거래하고싶은 생각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의사를 밝힌것은 구매자분이 토요일에 구매하셔서 일요일에 보냈냐고 하셨는데 제가 답장이 늦어 그 사이에 안보낼거면 환불해달라 라고 하셨고 저는 나중에 답장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릴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고 그 뒤에 환불의사는 없었습니다저는 물건을 보냈고 주말엔 알바하고 평일엔 실습과 수업이 많아 연락을 잘 못보았지만 물건을 조금 늦게 보내드렸지만 이러한 내용으로도 제가 사기죄에 성립하나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 물품을 조금 늦게 보낼 시사기죄가 성립하나요?중고거래로 부서진 휴대폰을 팔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낮에 보내드리기로 하였는데 수업이 많고 실습도 있어 제가 그날 밤에라도 보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수업을 듣고 있어 휴대폰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는 환불해줘도 합의없고 신고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품은 오면 증거자료로 쓸거다 라고 고지하셨다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신고하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환불을 해줬는데 사기죄가 되나요?처음부터 말하자면 게임(롤) 계정을 3만원에 팔았는데 구매자가 바로 랭크게임을 하려 했는데 일반게임 3판을 해야 랭크게임을 할 수 있다고 제한이 걸려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환불 요청을 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그분이 계좌를 보내주셨습니다.그런데 제가 돈을 보낸줄 알고 보냈다고 생각하고 집 앞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 왔는데 그분은 돈을 안 보냈다 너 고소하겠다 이러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바로 돈을 보내드렸는데(한 40분 정도 늦게 보내진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ㅠ)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 시간 날린건 어쩌냐 이런식으로 따지면서 고소했다 이러시면서 돈 많이 나갈거다 이러셨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뭐 현실좆 시킬거다 이러셨습니다. 몇 개월전에도 이런 일 있었다 천만원 나갈거다 이러셨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저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