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한독수리29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 개정, 기존에 유급이었던 병가기간을 무급으로취업규칙을 개정하려는데 기존에 유급이었던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바꾼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실비도 청구할 수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장어린이집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2025년 개정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규정이 있나요?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2025년에 개정됐나요?예를 들어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만 1세 이상 만 3세미만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나이의 범위가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규정 질문입니다저희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년도 개정된 규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영유아 나이에 따라 보육교사 수가 정해져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0세에서 3세 사이 미만 아동은 보육교사 2명이 필요하다던지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다던데 그게 맞다면 개정된 사항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서 혹시 어디서 그런 개정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질문입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12. 21.][시행일: 2025. 2. 23.] 제19조의24항 질문 드립니다 제19조제2항 본문 내용이 육아휴직의 기간을 6개월 추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조항인데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자가 6개월 추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면 그 6개월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두배로 가산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4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 질문입니다. 계약 자동 연장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한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0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가 계약서 내용입니다. 첫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년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않으면 서로 2년 자동연장 된다고 생각, 25.11.30일까지 연장됐다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업체를 바꿔야할것같아서 계약 종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계약서에 나온 ‘동일한 조건‘ 이라는 문구가 2년 자동연장이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는건지 아니면 2년 자동연장하겠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연장된다고 생각해서 24년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권리금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가능한가요?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도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좀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만약 그 후에 계약하겠다는 신규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권리금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요구 가능한지 질문입니다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았고 현재 신규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 동안 비어있는 상태에서 여러 인테리어 및 시공을 한 상태이고, 계약하겠다는 신규 임차인이 생긴다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해도 되나요?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민사법률Q. CCTV 확인시 열람가능여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관리자 혹은 책임자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서(내용증명.사실확인.도난 등) 경찰 입회 및 관련 공문 없이 CCTV 열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무단결근시 줄 수 있는 제재는 뭐가 있나요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재가 뭐가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정해져있는 사항으로만 가능한가요? 노동법에 나와있거나 할 수있는 제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 달에 감봉 횟수를 여러 번 할 수 있는건가요?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감봉을 받게 되었을 경우일 10만원 이므로 1회 감봉 한도가 1/2인 5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총 감봉 한도는 300만원의 1/10 인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5만원씩 6번에 걸쳐 30만원을 감봉할 수 있는 거라면만약 1개월 안에 5만원씩 6번 감봉으로 예를 들어 9/1일 5만원 차감 9/2일 5만원 차감...9/6 5만원 차감으로1개월 안에 30만원을 감봉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