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가마우지71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근재와 산재 이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손가락에능동으로 구부릴시 아애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인데 수동으로 구부러진다는 이유로 근복으로부터동통14급을 받았습니다.이후 1.다친 회사에 최근 근재보험을 접수 해놓은 상태인데근복에 이의신청 기간90일이 거이 다 되가고있어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90일 이내 근복에 이의신청은 안 할경우영원히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진행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장해급여 심사청구관련 문으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기간이 끝나고 12급 장해진단서와 장해급여를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14급으로 처리해서 지급결정되었습니다.이 상황에서 근재보험은 접수 해놓은상태인데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1.장해급여결정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영원히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수앖나요?2.산재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근재보험에서서 산재초과되는 보상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근재보험청구해놓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면보상받는데나 문제가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산재 휴업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무사님과 상담후 산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작년12월부터 현재까지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검사 및 약 복용하고 있고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복용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산재 승인된다면 요양기간(휴업급여)은 평균얼마 정도 인정되나요?2.정신과 산재 인정시 산재장해등급도 해당되나요?ㅠ
- 상해 보험보험Q. 보험전문가님들께 실비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5.08.08일에 일 하다 다쳤는데아킬레스건이 일부파열되었습니다.수술 할 정도는 아니라 회사에 공상으로 할지산재로 할지 의논해서 통보해준다고 했는데저는 오늘하루입원해서 엠알아이 찍은 비용 포함 실비청구를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실비지급받으면 공상이나 산재도 중복으로 보상되나요??
- 민사법률Q. 변호사님께 구상권관련 문의드립니다.친한동생이 건설근로자입니다.전동자전거로 출퇴근 길에서 야간에 전동자전거로퇴근을 하는데 집 근처에서 역주행하는 킥보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는동생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고 요양중인 상태입니다.당시 킥보드를 탄 가해자는 사고 이후 도주했고아는동생은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신고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아는동생은 회사에 동의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 했는데 최근 근복담당자가 전화와서 가해자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할수있어야 요양급여등 산재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상식적으로 근복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등을아는동생에게 지급하고 가해자를 찾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가해자를 찾지 못 하면 아는동생은 산재처리가안되는 것인가요?병원비도 만만치 않다는데 난감하네요ㅠㅠ
- 산업재해고용·노동Q. 물류선터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산재사고안녕하세요. 낮에 너무더워 야간 물류센터 일 하러갔는데일 하러 간지 2시간도 안되 아래사진에 쇠로된 카트에 아킬렌스건이 찍여 119타구 응급실을 갔습니다.응급실에 간단한 초음파검사 후아킬레스건 부분파열로. 의심된다했고 엠알아이 찍을 예정이고의사선생님께서는 50이하파열 소견이면 재활70프로 이상 파열됬으면 수술하자고 권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산재보험적용된다는 내용확인했습니다.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1.2시간 정도 일하다 다첬는데산재로접수 하는게 나을까요 공상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2.물류선터에는 운동화신고오래서 작업했는데안전화신고 작업이 원칙이 아닌지 궁금합니다ㅜㅜ
- 형사법률Q. 변호사님께" 검사"고소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국대에서 규모있는 사업장 대표에 수 많은 불법행위들을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들은 규모있는 기업대표와 제가대립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수사,조사를 하는등 편파적이고 봐주기 수사를 일년넘게 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고통속에서 수사기간을 보내야했고일년 넘게 만에 근로감독관은 검사지휘하에 수사한 봐저로인해 원인이 발생했다는 말도 안되는 수사결과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이후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검사도 마찮가지로 진정을 마무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변호사님께 여쭙고싶습니다.제 사건관련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근로감독관이나 담당검사를 고소하려면경찰서에 고소하면 되나요?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나요?
- 형사법률Q. 변호사님께 공수처 관련문의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고소한사건에 피고소인이 부인하는데도제가 갖고있는 많은 증거,정황증거포함 상식있는 일반 사람이 봐도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검사가 사건을 끼워맞추기하며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있습니다.주임검사가 5급이라고 알고있는데 추후이 검사에 수사결과를보고 공수처에 고소할수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2.08~2023.11.04일까지건설근로자로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일년넘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동안중견기업에서 고용한 사업장팀장과관리자들에 온갖 갑질과 괴롭힘으로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상이 있었고 (사업장 근무당시 약국에서 파는 콜드림복용)견디다 못해 2023.11.04일에 퇴사했습니다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을신고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일년넘게 사업장에다니며 직겪었던 불법행위와 갑질을 신고 했는데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견기업 임원이 협박을 하고 사업장팀장이저를 무고로 고소하려는등 이 사실들을동료근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알려도 수사도 제대로 해주지않아 저는 일주일넘게 잠도 못 자고 불안증세에 술을 과하게 먹으면 우발적으로 자살생각과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추가적으로 했고 주변지인들 권유로 대학병원에 정신과 진료후 수면,불안증세,알콜관련등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중견기업에서 조사결과 모두 인정했는데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1.제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2024.06.20일에 폐업했고최근 중견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했다는 공문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 받을수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손가락을 다첬고 진단명은뒤퓌트랑,신경손상,방아쇠수지로 수술후요양이 종결된 시점 능동으로 우측3.4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아예안구부러 지는 장해가 남았습니다,그런데 근복에서 시행한 1인자문의 포함 다수 자문의때 참석해도 다른의사들은 다 앉아 있고1인의사만 제 손 상태를 보더니 수동으로 구부리더니 크게 문제 없다며 동통14급으로 처분하였습니다.노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1.제가 치료받은 병원포함 어디에다 물어봐도저는 강직에 원인이 명확한경우로 능동평가 대상이라고 하든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산재장해관련 지식이 없이 판단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