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민사법률Q.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확정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민사에서 승소했기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는데,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신청후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대략 알아야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최소 얼마, 최대 얼마 걸리는지와2.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대략이나마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저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에서 각자 상속받아야 할 지분의 크기에 대해 상속자들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 제출된 상속자들간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기재된 지분비율 그대로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인터넷을 찾아보면 말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애매~한 설명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크게 수정) 지분합의가 끝나서 상속등기까지 마쳐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부동산 매각을 반대하는 상속인 1명이 아래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상속등기 마친 부동산이라도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된다."상속인이 총 5명(각자 1/5씩만 소유) 인 경우,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 매각을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경매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수정) 협의분할에 의해서 이미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부동산 매각을 반대하는 상속인 1명이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상속등기 마친 부동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된다."질문입니다.--> 상속인이 총 5명(각자 1/5씩만 소유) 인 경우,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 매각을 A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에... A나 A를 제외한 누군가가(또는 상속된 지분합계가 과반수 이상인 상속인들이 연합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되나요?감사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시켜본 경험이 있는 분을 찾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채무자가 상당히 재력가인데도 불구하고 안 갚으려고, 황당하게도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습니다. ㅠ따라서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게 하기 위해개시신청을 기각시켜본 경험이 있거나, 적어도 기각시키기까지는 못했지만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을찾고 있는데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그런 변호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거래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로도 군청 신고와 토지등기부등본상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형제 A가 다른 형제 B한테 채무가 있어서 A의 상속부동산을 B에게 명의이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합니다.(상속인들이 많아 가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서 일단 B에게 명의이전은 해놓되, 즉시 매각하여 그 A지분 매각가액만큼을 채무금액 탕감하는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 매매가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거래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여 군청에 신고하고 토지등기부상의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고소 사건을 취하한 후,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중 아래중 어떤 것이 맞나요?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고소 사건을 취하한 후,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중 아래중 어떤 것이 맞나요?1. 고소인 조사를 마친 사건은 어떤 경우든 다시 고소할 수 없다.2. 고소인 조사를 마친 사건이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3. 고소인 조사를 마친 사건은 대부분 재고소 못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재고소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채무자가 A지역에 있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A지역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경매절차 진행중인 채권자입니다.채무자가 채무회피 위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했고,채권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회생법원의 결정시까지 경매 절차 중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채권자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수원회생법원 근처 변호사와 서울회생법원 근처 변호사중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변호사의 출석이 잦으면 수원쪽 변호사,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상의 편한 서울쪽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에 한 고소를 취하했다가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각각 언제인가요?인터넷을 찾아보면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도 하고,없다고도 하고 주장들이 달라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친족간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나요?A와 B는 형제.몇년전 부친 별세후 육탈을 위해 임시묘에 모심.B가 20cm 크기의 쌩뚱맞은 묘석을 부친임시묘에 설치.A도 있는 자리에서, 분노한 친족들 몇명이 묘석을 깸. B가 또 설치하자 파서 없애버림.B가 A를 경찰에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형사고소했음.질문입니다.제목질문 관련 조항인 형법 328조 1항이 202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받았습니다.그러나 모든 친족 범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 관련일 뿐인 형법 323조의 경우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판정인 것인 것 같은데, 묘석 건 같은 친족의 재물손괴는 형법 328조 1항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돼 不처벌 되나요, 처벌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