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다슬기218
- 성범죄법률Q. 게임에서 욕설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서로 욕을 했고 제가 좀 더 심하게 가정교육 받아라 하면서 패드립을 했고, 상대가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했습니다 전 그럼에도 너네 엄마한테 힐 해달라해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고소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과를 드리고자 친구추가를 (실명이 나오게)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라 한 것과 전혀 다른 이름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상대방이 1ㄷ1 채팅으로 자신의 신상이라고 인정한 발언도 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에서 서로 욕 했는데 신상정보 안 밝혔다고 저만 고소 당할 수 있나요..?게임에서 채팅으로 서로 욕하고 패드립 했는데 상대가 신상을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안 밝혔구요.. 그러고도 서로 욕하고 게임이 끝났는데 1ㄷ1 채팅으로 자긴 신상 깠으니까 경찰서에서 보자며 겁주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의 신상이나 닉네임에 대한 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욕설 쌍방 모욕죄 성립 되나요..?상대 듀오와 저와 제 친구가 게임 상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시비는 상대에서 먼저 걸었고 제가 가정교육 제대로 배워와 라는 발언을 하고 상대도 같이 욕하고 패드립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상대가 갑자기 나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 일절 언급없이 서로 언쟁을 벌이며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게임을 끝내고 1ㄷ1 채팅으로 누가 먼저 시비 건지는 상관 없고 자긴 신상 깠으니까 고소하겠다 2주뒤에 경찰서에서 보자 라며 겁을 주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1. 상대가 신상을 밝히고 상대 신상에 관해 일절 언급은 없었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긴 했습니다.2. 만약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저도 제 발언들이 잘못된 거 알고 상대와 서로 흥분해 욕설을 쌍방으로 한 것인데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이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닉네임 언급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3. 고소를 받으면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게임 욕설 및 패드립 고소할 수 있나요저랑 친구랑 게임을 하는데 같은 팀 듀오가 친구에게 캐릭터를 바꾸라며 시비를 걸었고 저에게 니 친구 못하는데 어쩔거냐며 약올려서 저는 괜찮다 했더니 제 힐량을 트집 잡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흥분을 해 욕을 하고 가정교육 잘 받아라 하며 안 좋은 말들을 내뱉었고, 상대도 패드립을 하며 저도 맞받아치고 패드립을 하며 언쟁을 했습니다. 근데 게임이 끝나고 제 친구에게 1ㄷ1 채팅으로 2주뒤에 보자 고소할게 하면서 겁을 주더라구요. 제가 비록 성인이지만 경찰서에 불려 가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혼란스러운데 고소하면 무릎꿇고 사과하면 합의 해주실까요..?ㅠ 저도 제가 너무 잘못했단 거 알고 반성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만약 고소 당해서 경찰서에 불려가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전과가 남거나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도 있나요..? + 중간에 상대가 자기는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라고 신상을 밝혔습니다. 신상을 밝히고 나서도 서로 언쟁이 있었고 저도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신상에 대해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받게 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