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및 패드립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저랑 친구랑 게임을 하는데 같은 팀 듀오가 친구에게 캐릭터를 바꾸라며 시비를 걸었고 저에게 니 친구 못하는데 어쩔거냐며 약올려서 저는 괜찮다 했더니 제 힐량을 트집 잡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흥분을 해 욕을 하고 가정교육 잘 받아라 하며 안 좋은 말들을 내뱉었고, 상대도 패드립을 하며 저도 맞받아치고 패드립을 하며 언쟁을 했습니다. 근데 게임이 끝나고 제 친구에게 1ㄷ1 채팅으로 2주뒤에 보자 고소할게 하면서 겁을 주더라구요. 제가 비록 성인이지만 경찰서에 불려 가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혼란스러운데 고소하면 무릎꿇고 사과하면 합의 해주실까요..?ㅠ 저도 제가 너무 잘못했단 거 알고 반성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만약 고소 당해서 경찰서에 불려가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전과가 남거나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도 있나요..? + 중간에 상대가 자기는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라고 신상을 밝혔습니다. 신상을 밝히고 나서도 서로 언쟁이 있었고 저도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신상에 대해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받게 될까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 행위를 한다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지 여부를 변호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상대가 거주지나 이름을 말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주소나 연락처를 명확히 전달한 게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고 후자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