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급여가압류후 확정판결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당사는 채권자로서 제3 채무자에게 급여가압류후 1심 판결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한다고 결정문이 도착했어요. 가압류된금액이현재 있는데 가압류를 압류로바꾼후 추심불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경합시 압류금 공탁은 어떻게하면되나요???제가다니는회사가 3채무자로서 급여압류가 두군데서들어왔는데요. 1.최저생계비제외하고 전부명령2.전액 추심명령 /압류금은있지만 배분이어려워서 회사에서. 보관중이예요.공탁으로 진행하고싶은데요. 변호사수임해야하나요ㅜ채무자로서 비용쓰기가 좀그런데...스스로하는방법이있나요?스스로하면어려울까요?반드시해줘야하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1심승소해서 가집행가능하면 급여압류가능한가요?1심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판결문에는 가집행가능하다고했는데급여압류할수있나요?그래서 일부금액을 가져올수있나요(추심)?급여가압류만할수있나요?변호사수임건인데 집행은 따로안해주는거맡나요?
- 가족·이혼법률Q. 간통죄가폐지되어도 상간자 소송이 진행가능한건가요?간통죄가 폐지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민사때문에 상간자 소송이 진행가능한가요? 이혼을 전제로 소송이진행되는건가요!이혼하지않아도 진행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부동산 근저당권에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변호사선임해야하나요중소기업에서 법무팀 직원으로 소액재판 소송등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본적이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근저당권자로 경매신청하여 진행하려고보니 전자소송으로 하는게아닌듯해요배당참여등도 어려워보이구요. 제가하기엔 역부족이겠죠. 변호사선임해야하는지해서요.
- 민사법률Q. 피고가 항소할경우에 변호사성공보수에관한 사항원고로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한 상황에서 1심의 변호사성공보수는 지급해야하나요?항소변호사도 같은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일반적인가요?그때도 1심과같은 수준의 변호사비용일지 등 일반적인경우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근저당권 선순위인경우에 법적조치(지급명령)진행안해도되나요.채권자로서 근저당선순위는맞는데요.추후 채무액에대해서 맞지않다고 채무자와다툼이예상되는경우채권회수를위해서 근저당만실행하면되나요?혹시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함께 또는 선진행해야하는게좋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뱃속의 가스는 대체 어디에 있는거예요.복부초음파시 가스가많이차서 보기힘들정도라고해요. 복부에 그렇게 빈공간이 많은가요창자속에있는건아니죠?방귀를껴도 계속 가스가생성되는원인은 무엇이며어떻게제거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저당권 선순위 설정자(채권자)입니다. 해당물건지 경매 실행될때 방법문의근저당권 선순위 설정자(채권자)입니다. 해당물건지 경매 실행될때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제출해야하는 부분인가요.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즉 원본을 제출해야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을 카드사에서 하고 사용 하면 카드실적 인정가능한지 문의오늘부터 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 시작인데요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을 카드사에서 하고 사용하게 된다면,카드실적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