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갈매기180
- 저축성 보험보험Q. 군인공제회 재가입 시 만기일 짧아지는지?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인 건지, 아니면 재가입일로부터 10년인 건지 궁금합니다(2027년 8월 10일 최초 가입, 이후 며칠 뒤 탈퇴 후 2028년 2월에 재가입 시, 만기일은?).즉, 최초 가입일이란, 몇 번을 재가입하든 완전 처음에 가입한 걸 의미하나요?그렇다면, 탈퇴하고 2028년 2월 재가입해도, 만기일은 2037년 8월이 되므로, 즉 재가입 시점부터의 계약기간, 금액 넣는 납입 기간이 짧아지므로 불리해진다고 보면 될까요?======군인 공제회 병회원 저축관련 질문드립니다.병 회원저축(자유적립형)은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인데, 괄호에 보면 '최초가입 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 만 34세 중 선도래일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제가 2027년 8월 전역 월에 전역하기 전에 한 번 최초 가입을 한 후에, 며칠 뒤 계좌를 해지하고, 2028년 2월 28일에 재가입을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028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8년 2월 28일 만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재가입을 하더라도 최초로 가입을 했던 2027년 8월 기준으로 기간은 산정되어서(중도해지하여 계좌가 없었던 기간 포함), 언제 재가입을 하든 만기일은 무조건 2037년 8월로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027년 8월 10일에 가입하였다고 하고(전역 : 2027년 8월 16일), 2027년 8월 12일에 계좌를 해지했습니다.이후, 계좌가 없다가 2028년 2월 28일에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정되는 가입 기간은 2027년 8월 10일 ~ 2037년 8월 10일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2028년 2월 28일 ~ 2037년 8월 10일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2028년 2월 28일 ~ 2038년 2월 28일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2일 예치한 기간은 중도해지라도 사용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2028년 2월 28일 ~ 2038년 2월 26일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세금은 15.4% 공제가 맞습니까?
- 예금·적금경제Q. 군인공제회 재가입 시 만기일 짧아지는지?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인 건지, 아니면 재가입일로부터 10년인 건지 궁금합니다(2027년 8월 10일 최초 가입, 이후 며칠 뒤 탈퇴 후 2028년 2월에 재가입 시, 만기일은?).즉, 최초 가입일이란, 몇 번을 재가입하든 완전 처음에 가입한 걸 의미하나요?그렇다면, 탈퇴하고 2028년 2월 재가입해도, 만기일은 2037년 8월이 되므로, 즉 재가입 시점부터의 계약기간, 금액 넣는 납입 기간이 짧아지므로 불리해진다고 보면 될까요?군인 공제회 병회원 저축관련 질문드립니다.병 회원저축(자유적립형)은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인데, 괄호에 보면 '최초가입 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 만 34세 중 선도래일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제가 2027년 8월 전역 월에 전역하기 전에 한 번 최초 가입을 한 후에, 며칠 뒤 계좌를 해지하고, 2028년 2월 28일에 재가입을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028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8년 2월 28일 만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재가입을 하더라도 최초로 가입을 했던 2027년 8월 기준으로 기간은 산정되어서(중도해지하여 계좌가 없었던 기간 포함), 언제 재가입을 하든 만기일은 무조건 2037년 8월로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027년 8월 10일에 가입하였다고 하고(전역 : 2027년 8월 16일), 2027년 8월 12일에 계좌를 해지했습니다.이후, 계좌가 없다가 2028년 2월 28일에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정되는 가입 기간은 2027년 8월 10일 ~ 2037년 8월 10일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2028년 2월 28일 ~ 2037년 8월 10일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2028년 2월 28일 ~ 2038년 2월 28일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2일 예치한 기간은 중도해지라도 사용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2028년 2월 28일 ~ 2038년 2월 26일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세금은 15.4% 공제가 맞습니까?
- 민사법률Q. 임금체불 사업주 협박 집 주소 왜 오픈되는지?재산 명시에서 채무자에게 교부되는 문서에 도대체 채권자 집 주소가 왜 나오는 거죠?사업주가 가만 안 둘 거라는데...솔직히 채권자 주소를 채무자에게 오픈하면 안되지 않나요? 민사도 승소했는데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 주소 오픈되면 임금체불 사업주가 알바생 주소로 와서 뭔짓을 할지 모르지 않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대학생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아래와 같은 제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한 행동:잡플래닛에 후기 작성임금체불 사실공고와 다른 사적 업무 수행임금 미지급 기간노동청 신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금 체불할 정도면 알바 쓰지 말라”는 의견 작성사장 및 가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임금 지급 요청변제 상황 문의법적 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성 안내계좌번호 전달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경험한 사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질문:사실에 근거한 후기/평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공익 목적(다른 피해 방지)으로 작성한 리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단체 카톡방에서 임금 지급 요구한 행위가 협박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나요?실제 고소 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외 분들도 판례나 실제 겪은 적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혹시 잡플래닛에, 해당 업체에 대하여 기업 후기로, "회사가 OO로 바뀌었는데, 현재 알바로 하였으나 구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개인사적인 업무도 시켰을 뿐더러 서류가 아닌 명시되지 않은 사적 업무도 시킴(가정사, 개인사 등)." 와 같은 내용도 제가 작성한 바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밝혀진 상태인데 이걸로 사장이 고소하면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장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OO! 네이버 OOOO에 올린글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햤는데 악하게 하는구나 돈은 알아보고 있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돈받는게 목적이고 법정이자 다 지불하기로 법정에서 판결 내렸는데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나?그 좁아터진 생각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해몇천만원 빚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집에 언제든 와봐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관리 하고 있는지가족돕다 7~8억 다까먹고 치료도 못받으며 5년 이상 몸관리 해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처음 겪어본다 돈값고 명예훼손으로 할수도 있는 건이야정말 독하네 당근과 네이버에 올린 댓글도 다 내리고 당근도 풀어놓도록 해 이건 법을 초월한 악한 행동이야증거자료 채집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편협되고 좁은건지OOO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가 가만 있겠어돈지불하고 행동취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좁은건지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나기껏 인터넷 할줄 안다고 인터넷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며 상대를 죽일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당장 댓글등 다 내리고 당근도 다 내리도록 해OO한테 돈은 떼어 먹을 생각도 없고 떼어 먹을수도 없고 법적조치 다해왔잖아 범위벗어난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거야내가 좀더 배려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지카톡 하지말고 행동으로 조치 취하도록 해 진짜 처음 보네 내가 미안해왔고 잘해줘 왔고 돈을 약속대로 지급 못한것 인간적으로 미안해 왔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감정 안가지려 나중에 마음베풀려는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해온줄 몰랐다 댓글 싹 다 내리도록 해뭐하는 사람이야그릇이 그것밖에 안돼?라고 사장이 보냈는데, 혹시 저 역시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글을 다시 올린 이유는 중요한 내용인 ***에 쓴 것처럼 현재 바뀐 회사 이름을 언급해 버려서 조심스럽기 때문이라 이 부분 역시 답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대학생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아래와 같은 제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한 행동:잡플래닛에 후기 작성임금체불 사실공고와 다른 사적 업무 수행임금 미지급 기간노동청 신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금 체불할 정도면 알바 쓰지 말라”는 의견 작성사장 및 가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임금 지급 요청변제 상황 문의법적 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성 안내계좌번호 전달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경험한 사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질문:사실에 근거한 후기/평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공익 목적(다른 피해 방지)으로 작성한 리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단체 카톡방에서 임금 지급 요구한 행위가 협박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나요?실제 고소 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외 분들도 판례나 실제 겪은 적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사장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OO! 네이버 OOOO에 올린글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햤는데 악하게 하는구나돈은 알아보고 있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돈받는게 목적이고 법정이자 다 지불하기로 법정에서 판결 내렸는데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나?그 좁아터진 생각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해몇천만원 빚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우리집에 언제든 와봐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관리 하고 있는지가족돕다 7~8억 다까먹고 치료도 못받으며 5년 이상 몸관리 해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처음 겪어본다돈값고 명예훼손으로 할수도 있는 건이야정말 독하네당근과 네이버에 올린 댓글도 다 내리고 당근도 풀어놓도록 해이건 법을 초월한 악한 행동이야증거자료 채집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편협되고 좁은건지OOO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가 가만 있겠어돈지불하고 행동취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좁은건지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나기껏 인터넷 할줄 안다고 인터넷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며 상대를 죽일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당장 댓글등 다 내리고 당근도 다 내리도록 해OO한테 돈은 떼어 먹을 생각도 없고 떼어 먹을수도 없고 법적조치 다해왔잖아범위벗어난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거야내가 좀더 배려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지카톡 하지말고 행동으로 조치 취하도록 해진짜 처음 보네내가 미안해왔고 잘해줘 왔고 돈을 약속대로 지급 못한것 인간적으로 미안해 왔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감정 안가지려 나중에 마음베풀려는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해온줄 몰랐다댓글 싹 다 내리도록 해뭐하는 사람이야그릇이 그것밖에 안돼?라고 사장이 보냈는데, 혹시 저 역시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