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제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 행동:

잡플래닛에 후기 작성

임금체불 사실

공고와 다른 사적 업무 수행

임금 미지급 기간

노동청 신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임금 체불할 정도면 알바 쓰지 말라”는 의견 작성

사장 및 가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임금 지급 요청

변제 상황 문의

법적 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성 안내

계좌번호 전달

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경험한 사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

질문:

사실에 근거한 후기/평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익 목적(다른 피해 방지)으로 작성한 리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

단체 카톡방에서 임금 지급 요구한 행위가 협박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실제 고소 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외 분들도 판례나 실제 겪은 적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장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OO! 네이버 OOOO에 올린글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햤는데 악하게 하는구나

돈은 알아보고 있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

돈받는게 목적이고 법정이자 다 지불하기로 법정에서 판결 내렸는데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나?

그 좁아터진 생각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해

몇천만원 빚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집에 언제든 와봐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관리 하고 있는지

가족돕다 7~8억 다까먹고 치료도 못받으며 5년 이상 몸관리 해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처음 겪어본다

돈값고 명예훼손으로 할수도 있는 건이야

정말 독하네

당근과 네이버에 올린 댓글도 다 내리고 당근도 풀어놓도록 해

이건 법을 초월한 악한 행동이야

증거자료 채집할수도 있어

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편협되고 좁은건지

OOO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가 가만 있겠어

돈지불하고 행동취할수도 있어

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좁은건지

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나

기껏 인터넷 할줄 안다고 인터넷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며 상대를 죽일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

당장 댓글등 다 내리고 당근도 다 내리도록 해

OO한테 돈은 떼어 먹을 생각도 없고 떼어 먹을수도 없고 법적조치 다해왔잖아

범위벗어난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거야

내가 좀더 배려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지

카톡 하지말고 행동으로 조치 취하도록 해

진짜 처음 보네

내가 미안해왔고 잘해줘 왔고 돈을 약속대로 지급 못한것 인간적으로 미안해 왔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감정 안가지려 나중에 마음베풀려는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해온줄 몰랐다

댓글 싹 다 내리도록 해

뭐하는 사람이야

그릇이 그것밖에 안돼?

라고 사장이 보냈는데, 혹시 저 역시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또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및 악의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마땅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카톡방에서의 발언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