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도롱이28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수후 하자담보기간 내에 화장실 타일 수리도 포함될까요?매도인의 하자담보기간이 법적으로 6개월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님 통상인가요?계약서에 누수,보일러,전기 등 이런 것들의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상한다라는 특약은 넣었는데 이런게 과연 효력이 있나요?매도인이 난 모르겠다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화장실 타일 교체수리도 매도인의 부담 의무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수 후 집 하자 발생2022년 7월12일에 아파트 매수했습니다그런데 오늘 화장실 한 쪽 벽면 거의 전부 다 타일이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 장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정확히는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누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지나요?중개한 부동산도 나 몰라라 매도인도 나 몰라라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셋톱박스 이전 설치요 그런데인터넷 이전은 아직 안했습니다인터넷은 아직 이전의 집에서 더 사용해야 해서요인터넷이 집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셉톡박스 설치 후 예전처럼 케이블 방송 다 볼 수 있는 건가요?인터넷에 관계없이 셋톱박스는 설치 후 시청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이 소송은 아니지요??임대차계약기간 종료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생각중입니다혼자서 신청할 생각입니다기본적인 서류와 절차는 인지했는데 이 신청이 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결정이 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소 제기를 하라는 뜻인가요?나중에 소송까지 가면 보증금반환에 의한 소 제기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라는 뜻인가요?제 계획은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소송이 아닌 경매개시를 할 예정인데 경매를 하는 것도 소 제기는 아니죠?저는 소송 없이 등기명령신청과 경매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가능한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소요기간과 소요비용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 퇴거 의무 궁금합니다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의 퇴거 의무라는것이 실제 법률에 있나요?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는데 퇴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제 상황입니다임차인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종료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한다하면 지금이라도 바로퇴거할 의향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안 합니다 만약에 계속 안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선 반환하라고 해야 하나요?임차인이 보증금받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시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기간이요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줍니다10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이 주거권이 있고 거주권리가 있다면서 계약기간 만료까지 집 안보여줘도 전혀 관계 없다고 하네요 11월 되서야 이제 한 두 번씩 보여주고는 있는데 정말 계약기간까지 안 보여줘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그럼 계약만료 이후에는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아님 계약만료 전후 상관없이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줘도 전혀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그리고 계약이 만료 되어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효력이 있나요?이런 상황에서 집을 안 보여주는 임차인과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 임대인 중 누가 더 다급한 입장인가요?임차인이 돈 달라하면 새로운 세입자 못 구했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조건 보증금 반환해야 하나요?안 하면 어떻게 되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주택 추가분담금 선납 의무 궁금합니다아직 사업승인도 안 된 지주택입니다자꾸 조합원의 의무를 거론하면서 사업비가 없으니선납에 동참해야한다고 하네요조합원의 자격 또는 조건을 유지하는 의무는 조합규약에서도 확인했고 또 들어도 봤지만 1.사업비 선납의 의무?2.추가분담금 선납의 의무?이 두 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합니다 저런 의무가 주택법에 있나요?아님 지주택은 주택법과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기간 종료 보증금반환 목적물반환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반환 목적물반환 동시이행무엇이 먼저 인가요?돈을 우선 이체 받고 확인 후 목적물반환하면 되나요?부동산에서 만나서 영수증 받고 하는 것인가요?시설물도 그때 교환하나요?종료일이 토요일이라 관리소가 업무를 안하는데 그럼 평일로 미뤄도 관계 없는 건가요?집 상태를 확인하고 주겠다 하면 집부터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요?돈도 안 받았는데 먼저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 가족·이혼법률Q. 임대차 기간이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임대차기간 중에 가족 중의 한 명이 독립을 합니다짐 빼도 무방한 것이지요?짐 빼서 독립하는 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나요?제3자에게 대항력을 잃으면 안되기에 계약서상 임차인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옳은 가요?가족 중 한 명이 독립을 위해 이사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인 지 누구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세입자입니다 궁금합니다 동시이행이요10월 중순이 전세계약 만료입니다그런데 집 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돈 반환할테니 목적물 내놓으랍니다이게 가능한 거 맞나요?앞뒤로 한 달 이사가는 기간 확보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가능한 것인 지 궁금합니다 그럼 동시이행 합의를 저희가 안 할 수도있나요? 저희도 이사갈 시간이 필요한데요 뭐라 대응할 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