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다람쥐렁이
- 형사법률Q. 재판선고할때 판사가 승자를 선포 안할수도있나요?A와 B가 재판 붙었는데 판사가 승자를 선포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은 이러저러한 관련 일들이 얽혀 있어서, 이 일들이 선결되는 것이 먼저이므로, 이번 1심에서는 결과(승자)를 선포하지 않는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남친이 약속 어긴거 용서해줘야할까요?대학생이고 남친이랑 이성 연락 기준을 정하는데자긴 3마디도 안한다고 걱정하지도 말래서진짜 이성이랑 연락안하나보다 하고 믿었고서로 이성쪽에서 먼저 연락오는건 몰라도선톡은 하지말자고 약속하고믿고있었는데 그 약속을 한 바로 다음날인가에고등학교때 알다가 전학간 여사친에게 인스타스토리 답장으로 먼저 말을걸었고그 스토리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자취어디서 하냐 용인?서울? 이런식으로물어보더라고요 그 여사친이최근에 자취한다 집 쫒겨낫다 등등 그런 글을많이 올려서 그랫대요 암튼 대화나누다가남친이 여사친한테 시발로마 ㅋㅋㅋ 이런식으로욕하고 끝낫고 졸업한 여자 동아리선배한태도 연락을 햇는데여자선배가 연극본걸 인스타 스토리 올렷는데그 스토리 답장으로 나도 이거봤는데!! 이러면서선배한테 먼저 말걸고 나 곧 동아리나갈것같아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끝낫어요미안하다고 빌면서 저 둘은 지금 차단한 상태고앞으로 그러지않겠다고 그러는데 용서해줘야할까요?일단 저와의 약속을 어긴게 화나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집을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12개월)를 연체하고 사망하였습니다.사망사실을 알고 세입자 동생과 협의하여 월세는 제가 조의금 낸것으로 치고 사용료등도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비는 동생이 내기로 해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그후 사망한 세입자의 동생과 아들이 와서 상속포기 할 거니까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합니다.관리실에서는 상속포기서류를 보면 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줘야만 하나요?이미 납부하고 상속포기는 나중에 한것이라 안돌려 줘도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소방법 관련해서 위반 문의 드립니다.소방법 관련 질문 입니다.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설치된 문이 방화문 용도가 맞는지요? 현재 문의 유격이 심해서 밀릴정도의 유격이 발생합니다.이 유격으로 인하 연기 정도는 가볍게 셀 것 같은데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자재가 없다며 6개월째 A/S 센터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어떤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육군 군악병을 지원하고 운전병을 지원하면 군악병 취소되나요?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떤 분에게는 군악병을 지원했다고 했지만 사실 운전병을 지원했습니다.근데 99% 확률로 곧 있으면 걸릴 것같아요 그래서 변명이랄까요.... 가능한 변명이 뭐가 있을까요저는 군악병을 지원하면 운전병 지원을 못하잖아요그래서 군악병을 지원했다가 운전병을 또 지원해서 군악병이 취소된것 같다라고 하려는데 말이 되나요?어떻하죠 어떻하면 군악병 지원을 못한걸로 말할수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명예훼손 및 스토킹 고소가능한가요?헤어진 연인이 제 회사로 걔집에 있던 물건(속옷, 신발, 기타 제 물건)을 택배에 넣어서 보냈는데.이거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고소 가능한가요? 헤이진지 6개월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이동식 계단난간 설치 기준에 문제없나요?안전 점검 개선 사항 중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방안이 쓰여져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단이 높이 1.2m의 바퀴가 달린 이동식 계단인데 난간이 없는 구조입니다.난간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단 높이가 1m가 넘지 않으면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있어서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계단 높이를 1m내로 절단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그렇게 해도 안전지침에 위반되지 않는게 맞나요?그냥 계단이 아닌 바퀴달린 이동식계단은 기존 계단 지침사항과 다른 점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주6일 근무입니다월~금 오전 9시~오후6시 풀근무중간에 점심에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토요일 하루는 오전9시~오후2시 근무휴게시간 없습니다제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해봤는데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세전 금액으로 기본급 얼마를 지급해야 맞는것인가요?? (비과세 식대X)법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 금액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있습니다.퇴직하기 한달전에 무조건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안알리고 퇴직하면 불이익있나요?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라고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받아주지않는다면요?1. 회사에 안알리고 그냥 오늘 관둔다면 어찌되는지?2.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가 거부? 한다면?3. 퇴직하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사직서를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직장인 예비군가면 유급휴무 되나요?휴무를 3일 사용해서 예비군 갔다오라고 하는데휴무 사용후 그 휴무를 유급휴무로만 바꿔준다는데혹시 필증 제출하면 휴무 3일 돌려주나요?아니면 그냥 유급휴무가 되는건가요?예비군을 이번 4월 말에 받을예정인데누구는 휴무 반환해준다 그러고 누구는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그러고...유급휴무로 바뀌고 3일 만큼 휴무 돌려주는건 너무 말이 안되는거 같지만 궁금해서연차 써서 가는것이 아닌 휴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