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예금·적금경제Q. 외화통장 , 예금자보호가능여부 질문만약 한국 A은행에서 외화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A은행이 혹은 나라의 부도가 생기면 외화는 보호받지 못하나요?미국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괴롭힘 예방은 현재까지 의무교육은 아니죠?법정의무교육에 5인 미만 이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업안정, 개인정보, 성희롱예방, 퇴직연금, 장애인인식개선으로 알고 있는데 괴롭힘 예방은 의무교육까지는 아닌거죠?
- 민사법률Q. 한정승인 후 발견된 개인간 채무 경정청구?1-한정승인 후 채무 목록에 없던 개인간 채무가 추후에 발견된 경우 한정승인 심판 경정청구를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낸 부모의 개인간 채무가 정확히 몇 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이게 어떤 건 1년 뒤에 어떤 건 3년 뒤 어떤 건 5년 뒤에 따로 따로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경정청구는 몇 차례 가능한가요?2-아무래도 경정청구를 자주 하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어떤 채무가 몇 개나 나타날지 모르니까 걱정입니다. 경정청구를 계속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었던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3-경정 청구시 한정승인 당시 이 채무를 알아낼 수 없었던 사유를 적어 내면 된다고 봤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떤 서류에 적어서 내야 되며 이것을 증명할 방법으로 어떤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승인 심판 경정청구 몇 차례 가능한가요1-한정승인 후 채무 목록에 없던 개인간 채무가 추후에 발견된 경우 한정승인 심판 경정청구를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낸 부모의 개인간 채무가 정확히 몇 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이게 어떤 건 1년 뒤에 어떤 건 3년 뒤 어떤 건 5년 뒤에 따로 따로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경정청구는 몇 차례 가능한가요?2 -아무래도 경정청구를 자주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채무가 몇 개나 갑자기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 걱정입니다. 경정청구를 계속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었던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3-경정 청구시 한정승인 당시 이 채무를 알아낼 수 없었던 사유를 적어 내면 된다고 봤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떤 서류에 적어서 내야 되며 이것을 증명할 방법으로 어떤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거주불명자 사망처리? 건강보험 관련부모가 거주불명자라고 하는데 저랑 연락은 끊고사는 상태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미납이나 체납시 자녀인 저에게 추후 피해가 올까바 제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넣어놨는데 이경우 거주불명자 처리가 되면 피부양자등록도 안되고 부모의 건강보험은 정지되나요?거주불명자면 나중에 사망처리되거나 그러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연락끊고 지내는 부모님 사망 사실 어떻게 아나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연락을 끊고지낸지 오래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알아야 하나요?
- 형사법률Q. 부모의 개인간 채무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자녀 변제 의무오랜시간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기에 부모 앞으로 어떤 빚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빚의 경우 원스톱 시스텝으로 찾아보면 나온다고하는데 여기에 개인끼리 진 채무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만약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뒤 법원의 인정도 받은 뒤에 나타나는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에 발견한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가 있을 시 이게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 걱정됩니다.1 -만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시 목록에 없었는데 개인 채무자가 찾아와 채무서류를 보여주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래 경우를 모두 알려주세요.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2-제가 진 빚이 아닌이상 부모님이 살아생전 몇십년에 걸쳐 진 빚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들이 제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계속 저에게 빚독촉을 할까 염려되서 그럽니다ㅜㅜ3-원스텝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간 채무외에 전부 조회되는게 맞을까요?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개인간 채무 이외에 다른 빚이 추후에 나타나면 그건 고스란히 다시 자녀에게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건가 걱정되서요..
- 민사법률Q.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따른 개인 간 채무 변제오랜시간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기에 부모 앞으로 어떤 빚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빚의 경우 원스톱 시스텝으로 찾아보면 나온다고하는데 여기에 개인끼리 진 채무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만약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뒤 법원의 인정도 받은 뒤에 나타나는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에 발견한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가 있을 시 이게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 걱정됩니다.1 -만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시 목록에 없었는데 개인 채무자가 찾아와 채무서류를 보여주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래 경우를 모두 알려주세요.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2-제가 진 빚이 아닌이상 부모님이 살아생전 몇십년에 걸쳐 진 빚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들이 제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계속 저에게 빚독촉을 할까 염려되서 그럽니다ㅜㅜ3-원스텝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간 채무외에 전부 조회되는게 맞을까요?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개인간 채무 이외에 다른 빚이 추후에 나타나면 그건 고스란히 다시 자녀에게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건가 걱정되서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 빚 상속포기 후 나중에 발견된 개인 채무오랜시간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기에 부모 앞으로 어떤 빚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빚의 경우 원스톱 시스텝으로 찾아보면 나온다고하는데 여기에 개인끼리 진 채무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만약 제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뒤 법원의 인정도 받은 뒤에 나타나는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중에 발견한 개인간 진 부모의 채무가 있을 시 이게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 걱정됩니다.1 -만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시 목록에 없었는데 개인 채무자가 찾아와 채무서류를 보여주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래 경우를 모두 알려주세요.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A) 진행 중 발견한 경우 :B) 완료 후 발견한 경우:2-제가 진 빚이 아닌이상 부모님이 살아생전 몇십년에 걸쳐 진 빚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들이 제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도 계속 저에게 빚독촉을 할까 염려되서 그럽니다ㅜㅜ3-원스텝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간 채무외에 전부 조회되는게 맞을까요?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개인간 채무 이외에 다른 빚이 추후에 나타나면 그건 고스란히 다시 자녀에게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건가 걱정되서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회사직원 개인차량 회사 건물내 주차비법인회사로 사무실내 차량이용 중인 임직원은 총 세 명입니다. 그중 차량 2대는 법인명의 차량으로 회사가 입점해 있는 건물주 규정에 따라 2대까지는 주차비가 무료여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않습니다.근데 나머지 차량 1대는 직원명의 개인차량인데 이 분도 회사 건물내 주차를 하려면 월 이용료를 지불해야해서 건물주과 관리비에 포함하여 주차비 월이용료를 10만원씩 청구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이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회사돈으로 나가고요.이건 직원 개인의 급여에 차량유지비지원이런게 아니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거죠? 이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