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인테리어 공사업체 파산시 폐기물 처리?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서 시공을 다받았고 하자보수 기간 중이며 인테리어 공사비 내역에 폐기물 처리비용 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자보수 기간중 발코니 타일 밑에 인테리어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마감 한것을 발견 했는데 업체에 하자보수 요처을 하려고 하니 업체가 폐업했습니다.폐기물 처리 및 재시공 비용은 청구할 방안이 없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 창고내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를 준 창고내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놓은 상태로 임차인이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임대창고의 경우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데 건물을 보러오는 분들이 창고내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고 다들 발걸음을 돌리고 있어서 창고내 물건에 대한 처분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으나임대료만 납부중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건물 임대에 관한 별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2~3개월 정도 창고를 임대해달라고 하여 구두로 계약하였고 현재 6개월이 지난상태이며 창고 매각이 늦어질수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창고 내 물건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임대료만 납부하면 창고에 물건을 따로 처분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인테리어 공사업체 파산시 폐기물 처리?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서 시공을 다받았고 하자보수 기간 중이며 인테리어 공사비 내역에 폐기물 처리비용 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자보수 기간중 발코니 타일 밑에 인테리어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마감 한것을 발견 했는데 업체에 하자보수 요처을 하려고 하니 업체가 폐업했습니다.폐기물 처리 및 재시공 비용은 청구할 방안이 없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유실물 습득 후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지않고 사용하다가 걸렸을경우?학교내 카페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여 분실센터에 분실신고를 하고 약 2개월 가량 지났는데제 노트북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제가 외관을 꾸미는걸 좋아해서 다양한 데코를 부착해놔서 쉽게 확인이 가능했어요노트북 사용자에게 노트북 획득경로를 확인하였고 카페 앞에서 주웠다 라고 말하는데 근처에 CCTV같은건 없구요 일단 분실물이니 돌려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사용중이니 반환이 곤란하다고 말하고 본인은 적극적으로 분실물을 찾아주려 했는데 제가 찾아가지 않은게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절도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또 분실물을 찾기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 창고내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를 준 창고내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놓은 상태로 임차인이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임대창고의 경우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데 건물을 보러오는 분들이 창고내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고 다들 발걸음을 돌리고 있어서 창고내 물건에 대한 처분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으나임대료만 납부중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건물 임대에 관한 별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2~3개월 정도 창고를 임대해달라고 하여 구두로 계약하였고 현재 6개월이 지난상태이며 창고 매각이 늦어질수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창고 내 물건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임대료만 납부하면 창고에 물건을 따로 처분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퍼블릭블록체인에 비해 보안성이나 공신력에서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 보안성이나 공신력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차이는 무엇이며 무엇이 이들의 보안성이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노드의 수가 늘어난다면 퍼블릭만큼의 보안성과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법인차량 유용이 해당하나요?현재 재직중인 회사 전무이사가 이번에 본인차량을 법인리스 외제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영업 또는 기술, 출퇴근 등 사용외에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나요?일전에 주거지도 회사 내규를 무시하고 따로 임원숙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규정에 없어 제공을 못해준다고 얘기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 명의로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이 경우 또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될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 창고내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를 준 창고내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놓은 상태로 임차인이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임대창고의 경우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데 건물을 보러오는 분들이 창고내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고 다들 발걸음을 돌리고 있어서 창고내 물건에 대한 처분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으나임대료만 납부중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건물 임대에 관한 별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2~3개월 정도 창고를 임대해달라고 하여 구두로 계약하였고 현재 6개월이 지난상태이며 창고 매각이 늦어질수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창고 내 물건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임대료만 납부하면 창고에 물건을 따로 처분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법인차량 유용이 해당하나요?현재 재직중인 회사 전무이사가 이번에 본인차량을 법인리스 외제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영업 또는 기술, 출퇴근 등 사용외에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나요?일전에 주거지도 회사 내규를 무시하고 따로 임원숙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규정에 없어 제공을 못해준다고 얘기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 명의로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이 경우 또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될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 창고내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를 준 창고내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놓은 상태로 임차인이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임대창고의 경우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데 건물을 보러오는 분들이 창고내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고 다들 발걸음을 돌리고 있어서 창고내 물건에 대한 처분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으나임대료만 납부중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건물 임대에 관한 별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2~3개월 정도 창고를 임대해달라고 하여 구두로 계약하였고 현재 6개월이 지난상태이며 창고 매각이 늦어질수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창고 내 물건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임대료만 납부하면 창고에 물건을 따로 처분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