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SIS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장애인차량 비동거시 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장애인 차량 구입시 2,000cc이하는 세금이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로 구입시 장애인과 동거를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전 3,000cc 그랜저LPG를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였는데세금 면제혜택이 없는데도 동거를 해야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동거를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동거를 해야 하는건지 5년이 지나도 해야 되는건지아님 5년만 동거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3,000CC 구입시 동거를 안할시 세금관련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한달째 말을 안하는 14살 아이는 왜 말을 안할까요?남자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올해초등학교 졸업한 14살 아이 둘째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한달전 큰아이가 샌드위치를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둘째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샌드위치 2개중 하나를 동생에게 나눠주라고 했더니 안준다고 하길래 하나를 뺏어서 둘째아이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뒤로 큰아이가 저하고 말을 안합니다. 묻는말에 대답도 안하고 아예 말을 안합니다. 아빠한테만 말을 합니다. 너무 말을 안해서 금 아빠가 엄마랑 말 안하면 핸드폰 컴퓨터 다 안되게 하고 티비도 못보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합니다. 어제도 말을 안해서 아빠가 엄마랑 말 한마디만 하면 핸드폰도 주고 컴퓨터도 되게 해 준다고 해도 말을 안해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방학중이라 오늘은 핸드폰하고 컴퓨터도 다 안되고 tv도 안되게 해놓고 나온 상태입니다. 말은 안하는데 제가 해주는 밥은 잘 먹고 사다주는것도 다 잘 먹습니다. 말은 안하는 아이의 심리는 무엇때문에 그런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장애인차량 비동거시 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장애인 차량 구입시 2,000cc이하는 세금이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로 구입시 장애인과 동거를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전 3,000cc 그랜저LPG를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였는데세금 면제혜택이 없는데도 동거를 해야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거를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동거를 해야 하는건지 5년이 지나도 해야 되는건지 아님 5년만 동거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3,000CC 구입시 동거를 안할시 세금관련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성폭행범이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동네 중형마트 직원 10 명정도 되는 마트인데 얼마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우편물이 왔는데 많이 본사람이 대상이라고 되어있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유심히 보니 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더라구요. 동네 마트에서 성폭행범이 근무를 할수 있는건가요?단골 마트인데 그 마트 가기가 꺼려지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인 2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남편은 시아버지와 같은주소로 되어있고 전 아이들과 같은 주민등록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시아버지 집때문에 1인 2주택으로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1인 1주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초,중,고 개학이 다시 연기되었는데 개학후 특정학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다면?초,중,고 개학이 다시 2주 연기되어 3월 23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게 개학을 하고 나서 많은 학교에서 또는 특정학교에서 등교한 학생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해당 학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태가 온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코로나 자가 격리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코로나 때문에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가격리대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접촉자의 자가 격리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12개동이 있을경우 1동1-2 라인에 5층에 거주하는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경우 어느 범위까지 자가 격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라인 거주민이 모두 격리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1동 전체 또는 아파트 전체가 격리대상이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 자녀간에 재산 증여가 아닌 실 거래가로 구입을 하였을경우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부모님과 자녀가 재산을 증여를 하지 않고 실제 자녀가 번 수입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부모님 재산을 매입 하였을경우 부동산 거래시 내는 매입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이것도 증여로 볼수 있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세금을 어떤식으로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물건을 판매후 고객이 인수를 안하고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모 회사 담당자가 2019년 11월에 물건을 발주하고 2019년 12월 상품을 인수할테니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였고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서 49만원 계산서를 발행했고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입금이 들어왔지만 담당자한테 인수를 요청했으나 다른 상품과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인수를 할수 없고 다른 상품이 들어왔을때 그때 인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2020년 2월 27일이 되었는데 담당자한테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2019년 12월에 49만원 이었던상품이 현재 40만원 정도로 가격이 내린 상태입니다. 나중에라도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상품을 인수하겠다면 그때 해주면 되겠지만 혹시나 환불을 요청하거나 계속 소식이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경우 해당 회사에서 환불을 요청을 하는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첫주문을 했을때와 지금의 시세가 다르고 제가 재고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두번째 담당자가 계속 연락이 없거나 혹시 담당자가 퇴사를 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세번째 혹시 상품 계산을 하고 인수를 안했을때 환불은 몇개월이내에 가능한건가요?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의료법률Q.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분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루나요?코로나19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 절차는 어떤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와 관련된 장례 절차가 있는 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