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청설모130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미 해명과 사실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모르쇠로 만인이 있는 톡방에서 명예를 실추시켰을때 명예훼손죄고소 가능할까요?체육단체 협회에서 현) 전무가 전)전무의 23년도 업무에대해 금전적 입.출에대해 사전에 양자간 충분한자료와 내용을 협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현)전무가 또다시... 그이번엔 양자간이 아닌 모든 회원들의 있는 단체 업무톡방에서 23년도 업무(같은업무) 해명요구를 해서 분란을 야기시키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양자간에 업무인계시 협의가 된부분을 타인에게 미처 잘못을 저지른듯이 글을 올려 명예가실추 되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그외 고소가능 죄목을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직인이찍힌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면 어떤죄인가요?지역권 협회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위원회가 직인이 찍힌 문서에명백히 선거인의 자격이되지않는자를 또한 소속 상위 체육단체에서 자격승인하지않은 선거인을... 승인받았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 발송하여 선거인에 배정, 공지하였습니다. ( A측이 당선이되기위해 벌인일... )그로인해 공정해야할 선거가 선거인이 될수없는 투표인이 선거에 참여,투표함으로 B후보자가패배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정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때 어떤 죄로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선거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옳지않다고 보여집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선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본 협회장 선거에 있어 공명정대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선을 위해 회장직을 사임후 출마하여 현재 후보자신분이신분이 본협회의 (선거인)및 (관계 임원들)의 카톡 업무연락방에 선거연기에대해 거론하며 사과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출마후보 기호1번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회장을 사임한 후보자) 이런글을 올려 환심을사듯... 또한 선거운영위원회와 잘협의한다는등...의 문구로 현혹적인 내용을 담아서 사과문을 게재하면 안되는것 아닌지요? 선거법위반 아닌지요? 공정치못하다고 보여집니다?
- 민사법률Q. 공명해야할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 1일전 출마후보자에대해 결격사유를 협회에 확인요청을 제기한것은 문제가 없는건지요?선거운영위원회가 확실치않은 제보로 선거 1일전 출마후보자의 타단체 임원이라는 결격사유를 확인한것과 (후보자등록비) 반환거부 내용을 문서화하여 선거하루전 송달하여 왔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2개월전 이미 타단체 임원을 사임했고 선거후보등록전 관할 체육회에서 2개월전 사임한 내용이라 사임서를 제출불필요하다는 구두승인후 출마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대측의 허위사실로 정황확인없이 편들기식의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후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공정성또한 위배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이 있는거 아닌지요? 또한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사업장 소재지에 현존하지않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으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요?예전에 지역에 경쟁업체가 사업자등록을하여 영업하다가 사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지않고 유지해놓았으나 몇년째 사업을하지않고있고 사업장도 기존등록지에 없습니다. 사업장만 등록하고 현재 영업을 하지않고있고 사업자등록주소지에 사업장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령사업체입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 민사법률Q. 선거법에 관해 여쭤봅니다? 출마 후보자를 확정되지않은 내용으로 폄하했을때?지역의 단체,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출마를 방해하기위해 현재 출마후보자가 징계내역이 없음에도 현재 진행중이지만 요청해놓은 (스포츠공정위에 요청해놓은 사안을... 징계내역1. 미납회비가 성립되지않는데 억지성으로 미납회비라하여... 징계내역2.) 라고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의신청서를제출 하여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맞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권설정시 연장계약을 할때마다 설정을 다시 해야하는지요?아파트전세계약 2년을 했을때 전세권설정도 함께했습니다. 만약 묵시적연장계약으로 전세를유지할때 전세권설정은 다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전세권설정은 전세계약해지시 전세권설정을해지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계약기간 연장은 얼마나 되는지요?아파트 초회 전세계약 2년 만료시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원할시 법적으로 최대 몇년까지 요구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기간 2년만료가되면 임대인의 퇴거(이사)를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매매후 기존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할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정상매매로 상가를 매입하고 기존 상가세입자가 기간만료가되어 퇴거를 요청하니 무리한 권리금1억을 제시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기존계약기간 5년 만료로 인한 퇴거! 상가 원상복구요청거부! 권리금요구!) 현재 매장을 다른곳으로 이전해 영업중이며 기존 매장에 물건을 안빼고 잠궈났습니다ㅠ 도와주세요! 퇴거 거부가 벌써 4개월 지났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세입자가 퇴거를 겁부합니다.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입찰로 상가를 낙찰받고 기존 상가세입자를 기간만료가되어 퇴거를 요청하니 무리한 권리금1억을 제시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기존계약기간 5년 만료로 인한 퇴거! 상가 원상복구요청거부! 권리금요구!) 상가가 아파트쪽 이며 임대업종은 차량 인테리어,썬팅 업체라 권리금을 요구하는것도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