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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국민공유제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제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개인이 부동산 투자(투기가 아닌)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불로소득"이라 정의(사견)한다면,“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국민공유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고,1과 함께 거론되는 부동산 불로소득(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 발생 시 분명 세금을 납부할텐데 불로소득이라 하니)의 개념 또한 궁금합니다.아울러 "국민공유제"가 실제로 정책화 되었을 경우의 실효성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스왑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월렛이나 커뮤니티, 거래소 등에서 활동하다 보면 코인의 스왑으로 거래나 지원이 일시 중지된다는 글들을 접하게 되는데,스왑의 개념을 생각해 봤을때 코인의 가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필요악(?)인 것 같은데요,그렇다면 스왑은 횟수에 제한없이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스왑을 너무 자주 할 경우 코인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문의 올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계약 승낙 전 사고 시 보상신청 방법이 있나요??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승낙 전 보험사고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의 보장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총액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없나요??홈텍스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과세 및 비과세 포함)의 총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 연도 총액 등으로 한번에 확인이나 출력하는 기능은 없는건가요??4분기 부가세 신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면서 부가세 예정액을 추정하면 되기도 하는데,홈텍스에서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가능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쉽게 찾을 수가 없네요.혹시 상기와 같은 기능은 홈텍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건가요??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주택연금제도와 모기지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주택연금제도와 모기지론의 성격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주택연금제도와 모기지론은 동일 제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제도인가요??다른 제도라면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두 제도의 경우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목돈으로 인출이 가능한지??목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배우자와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아직 40대 중반이긴 하지만^^;;), 이것 저것 생각할 것도, 알아볼 것도 많이 있네요.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만약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당시 부채(빚)를 많이 안고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이럴 경우,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상 고인이 안고 있던 부채(빚)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한 후에 보험금이 남아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의 빚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한건가요??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상기와 같이 부모님 생전에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나요??아울러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한 것인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건강체 할인특약 보험의 내용이 어떤건가요??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건강체 할인특약 내용 중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얘기하는 것인지??최대 얼마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이미 가입한 보험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추가해서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마지막으로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점은 보험회사로 어떻게 확인을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회사의 공동인수 제도가 무엇인가요??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여기에서 얘기하는,공동인수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보험가입자에게는 어떤 제한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 금융법률Q. P2P를 통한 부동산 PF상품에 투자 시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게 있을까요??P2P를 통한 부동산 PF 투자상품은 빌라 등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 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P2P 대출의 경우 대부업법 및 현재 계류중인 P2P 관련 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법률만으로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또한, 부동산 PF상품은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 가치가 미미하고,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장기연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입니다.P2P를 통한 부동산 PF상품에 투자를 하기 전 투자자로써 가장 심도깊게 확인하고 파악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