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퇴직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과거에 비해 입퇴사자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입사 후 4대보험 취득(가입)신고 뿐 아니라, 퇴사자의 상실(퇴사)신고 업무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편인데,최근의 퇴사자의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고용센터에서 퇴직일이 잘못 되었다고 퇴직일을 변경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예를 들어 근로자가 19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했으면, 19년 11월 30일을 퇴직일로 판단하면 되는게 아닌가요??아니면 근로자의 퇴직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의 소정근로일 기준부여 및 재량근로시간제가 어떤것인가요??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부여토록 하였고, 또한 1주 최대 52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로 법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출산휴가와 관련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와,재량근로시간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휴일 vs 공휴일 vs 국경일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6일 '대체공휴일'의 실시했던 것과 관련하여 본 법인뿐 아니라, 언론에서조차도 "휴일과 공휴일'의 개념을 혼동하거나, 대체공휴일을 대체휴무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구요.상기와 같은 내용들은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잘못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께서 법정휴일 vs 공휴일 vs 국경일의 정확한 개념과 상기일의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블록체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체적인 사업구조가 궁금합니다.기존의 암호화폐 매매를 통한 플랫폼 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한 기업의 수익을 통해, 스트리머와 사용자에게 수익을 환원시켜 주는 것인가요??상기와 같은 구조라면 기존의 동영상 서비스 제공업체와 차별화된 사업구조도 아닌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시장에서 도태되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블록체인이 결합된 동영상 플랫폼만의 차별화된 사업구조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대보험 타인 명의 가입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최근 경제적 이유나 본인명의로는 4대보험 가입이 어려워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나 아예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기업(법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를 시키고 싶으나,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는 기업(법인)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일 경우,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로를 시키는게 가능한건지??만약 기업(법인)이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가입시켜 근로를 시킨게 드러날 경우 본인 및 기업(법인)에게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어떤건가요??인사 채용은 기업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아는데,지난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뉴얼"을 발표했다고 하는데,기업의 고유권한인 인사 채용에 있어서도 법으로 강제되어진 법률 매뉴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매뉴얼"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인 추석의 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추석의 경우 현재 약정휴일에 해당이 되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도 순차적으로 법정휴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데,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법정휴일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정해진 휴일이라는 의미일텐데, 법정휴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법정휴일로 전환이 되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면, 기업(법인) 입장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중국의 CBDC는 탈중앙화 화폐의 개념과 정반대 아닌가요??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하며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2020년에 CBDC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접했습니다.그런데, CBDC의 경우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발행 등) - 은행(전자지갑 입금 혹은 전송 등) - 고객이 연계되어 있는 플로우 같은데,이런 시스템은 탈중앙화에 정반대되는 개념인데,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탈중앙화에 정반대되는 개념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궁긍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혹시 가정에서 방음부스를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셋째가 음악을 좋아해서 실용음악학원도 다녔었고, 현재는 간헐적으로 버스킹도 하는 것 같은데,집에 들어오면 방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를 경우가 많은데,혹시 가정내에서 방음부스를 사용해 보신 유저분들이 계실까요??방음부스를 사용해 보셨다면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검색해 보니 20~25데시벨 정도의 방음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실제로 사용해 보신 유저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고, 이를 통해 셋째를 위해서 방음부스를 하나 설치해 줄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가정내에서 설치하는 방음부스,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마약 관련 다크웹(히드라)이 진행한다는 ICO가 가능한건가요??불법자금세탁과 관련하여 현재의 추세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퇴출시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아는데,세계 최대 불법 온라인 마약 시장으로 알려진 히드라가 개당 100달러에 토큰을 판매해서 자금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데,어떻게 이런 다크웹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ICO를 진행하고(아직 확정된것 같지는 않지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인가요??이러한 시도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양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텐데, 상기와 같은 다크웹의 ICO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양성화를 도모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