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 만기가 종료된 이후 접촉사고 시 합의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지인이 본인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종료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3월 28일인가 보험만기) 다른 차량을 후미에서 접촉하여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인사사고는 없었고, 후미 범퍼가 약간 긁힐 정도였다고 하네요.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니, 만기가 되어 보험접수가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이에, 접촉사고 당일날 상대방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병원치료와 차량 수리를 당부드렸고, 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전화하여 병원진료와 차량수리, 안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상대방과 지인이 합의하여 일정금액에 서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상기 상황에서 상대방과 지인이 합의를 보는 것으로 다른 사고처리 없이 마무리 지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기숙사 강제 퇴실과 관련한 법률적인 보호 항목이 있나요??기숙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기숙사 입주를 전제로 하여 입사를 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신입사원)에게,명절(2020년 구정 전후의 일로 시간이 조금 지난 사항입니다)을 이틀 남겨두고 별도의 사유 없이 시설물(일반 원룸 빌라)의 임대차 계약 만기에 따른 퇴실명령을 3주 내로 한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상기 회사의 기숙사 운영규칙은 없습니다.아울러 명절을 낀 3주는 새로운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족한 기간이었음에도, 근로자 대표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기준법 제98조, 제99조에는 나와 있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근로자와 사측의 이해와 양해로 일단락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추후 추가적인 사례에 대한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보호를 위해 근로자 대표가 사측에게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밤에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늦은 밤이나 새벽에 아무리 졸려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잠이 달아나고, 시간은 금방 지나갈 뿐만 아니라,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잠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숙면도 취하기 힘든 경험들 다들 있을 것 같은데,이렇듯 늦은 밤이나 새벽에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으면,왜 잠이 달이나고, 숙면도 취하기 힘들어 지는 걸까요??
- 기업·회사법률Q. 기숙사 강제 퇴실과 관련한 법률적인 보호 항목이 있나요??기숙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기숙사 입주를 전제로 하여 입사를 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신입사원)에게,명절(2020년 구정 전후의 일로 시간이 조금 지난 사항입니다)을 이틀 남겨두고 별도의 사유 없이 시설물(일반 원룸 빌라)의 임대차 계약 만기에 따른 퇴실명령을 3주 내로 한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상기 회사의 기숙사 운영규칙은 없습니다.아울러 명절을 낀 3주는 새로운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족한 기간이었음에도, 근로자 대표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기준법 제98조, 제99조에는 나와 있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근로자와 사측의 이해와 양해로 일단락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추후 추가적인 사례에 대한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보호를 위해 근로자 대표가 사측에게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시의 법률적인 제재는 어떤게 있나요??자료 서핑 중에 처음으로 알게된 내용인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알고 있었지만)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상기 법에 따라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에 따라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상기법의 이행을 소홀히 했을 경우의 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은 판매일과 통관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제 친척 중에 유제품(치즈 등)과 햄 종류와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친척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러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할 시,제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올 경우,판매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관이 있을 때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가 퇴직일 이전인가요?? 퇴직일 이후인가요??근로자가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지급 사유로 하여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이 퇴직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가능한가요??아니면, 구제신청일이 퇴직일 이후여야 가능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용자가 선거일의 소정근로시간 외 투표를 독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선거일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적시해 놓지 않을 경우 근로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투표를 하고자 사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지만,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근로시간 외 투표를 독려할 경우에,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미청산 법인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자회사의 경영악화, 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인한 부채문제 등으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법인의 청산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직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해고가 되는 걸로 생각할텐데,상기와 같이 경영악화 및 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의 부채문제 등으로 청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행위를 법인에서 할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선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3월 3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도 개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관련하여,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의 근로자에게만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개선된 내용은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현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을 줄여야 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1. 상기근로자는 사후지급금 대상이 되는지,2. 사후지급금 대상이 된다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