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가압류·가처분법률Q. P2P를 통한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로써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P2P를 통한 부동산 PF 투자상품은 빌라 등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 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P2P 대출의 경우 대부업법 및 현재 계류중인 P2P 관련 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법률만으로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또한, 부동산 PF상품은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 가치가 미미하고,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장기연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입니다.P2P를 통한 부동산 PF상품에 투자를 하기 전 투자자로써 가장 심도깊게 확인하고 파악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전월세 거주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바뀔 경우 변화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전월세 거주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바뀔 것 같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고(?), 고마운(?) 소식을 접했습니다.세입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게 하고,기간을 조금 더 연장(2년에서 4년으로)해 줌으로써 이사 등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출적인 측면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해 주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이러한 전월세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영향을 받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90%에 해당된다는 통계도 언젠가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상기와 같이 연장을 한다는 얘기에 해당되는 제도가 상기와 같은 제도가 생기다면 단순히 생각하면 세입자들은 반길만한 제도인 것 같은데, 혹시나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단점같은 것은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한국의 유니콘 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주식시장에서의 유니콘이라는 말은 시장에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업의 가치가 1억 달러(약 1조 1000억원)가 넘는 스타트업을 뜻한다고 하는데,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이 전 세계에 26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그런 유니콘 벤처기업이 한국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유니콘 벤처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단 스타트업이라면 시장에 상장될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유니콘 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한국의 유니콘 벤처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공유제"가 실효성이 있을까요??“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제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개인이 부동산 투자(투기가 아닌)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불로소득"이라 정의(사견)한다면,“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국민공유제"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고,1과 함께 거론되는 부동산 불로소득(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 발생 시 분명 세금을 납부할텐데 불로소득이라 하니)의 개념 또한 궁금합니다.아울러 "국민공유제"가 실제로 정책화 되었을 경우의 실효성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포스텍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Engram도 현재 시장에서 활용가능한 암호화폐인가요??포스텍에서 국내대학 최초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식콘텐츠 공유 서비스 "Engram"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학생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지식정보를 작성하여 블록체인에 업로드하면 동료들의 평가에 따라 가상화폐를 지급받고, 학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상기 Engram도 기존의 암호화폐와 동일한 성격의 암호화폐로 볼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포스텍 내에서만 활용되는 암호화폐 인가요??지난 4월 이후로는 다른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시 Engram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청약철회 후와 보험계약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상기 1(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2(승낙 전 보험사고 보장)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상기 1, 2의 보장받을 권리의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영지식증명(ZKP)"과 "다자간계산(MPC)"의 의미와 흐름, 그리고 적용사례는 어떤게 있나요??2020년에 영지식증명(ZKP)이나 다자간 계산(MPC) 등 프라이버시 기능이 블록체인 업계에 활발히 도입될 것이라고 하는데요...이러한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용자나 일반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영지식증명(ZKP)과 다자간 계산(MPC)의 정확한 의미와 흐름(flow-chart)을 알고 싶고,암호화폐에는 어떤 형식으로 접목되는 기술들인가요??그리고 상기의 방식들이 접목된 유형이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퇴직금 지급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나요??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0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아니니, 매월 급여의 10%를 적립해 나가다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차액분을 가감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본 법인의 경우 현재는 아직 10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매월 급여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정 은행의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퇴직을 할 경우에도,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차액에 대해 가감한 후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만약 1번의 경우처럼 해야 된다면, 지정 은행에서 적립되어 있던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발생된 수익금이나 이자분도 포함하여 가감을 해야 하나요??3번과 같이 한다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퇴직금 지급처리에 시일이 걸릴 걸 같은데, 반드시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금 지급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건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적용되나요??최근에는 차량공유 서비스(그0카, 쏘0 등)가 상당히 많이 보편화 되어 있어, 모빌리티 결제서비스로 실시간, 10분 단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바일로 결제 시 보험도 가입을 하게 되는데,오늘 차량공유서비스의 보험 내용과 일반 렌트카 업체의 보험 내용을 확인해 보던 중에,"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험"은 차량공유 서비스와 일반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대여할 경우 모두 가입가능한 보험인가요??"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이라고 했는데, 두 서비스의 보험가입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요즘은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의 경제적 이점이 더 있는 것 같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보험가입 금액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주택연금제도와 모기지론의 차이점이 있는건가요??주택연금제도와 모기지론의 성격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주택연금제도와 모기지론은 동일 제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제도인가요??다른 제도라면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두 제도의 경우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목돈으로 인출이 가능한지??목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배우자와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아직 40대 중반이긴 하지만^^;;), 이것 저것 생각할 것도, 알아볼 것도 많이 있네요.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