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메추리53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흠결사항 보정이 무엇인가여?재산명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상태인데 송달된날로부터7일안에 흠결사항을 보정하라는데 무엇인가여?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거나 기각이 될수도 있다는데요.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미란성위염.십이지장궤양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10월18일에 건강검진 관련해서 위장조형술을 받았는데 유소견이 있어서2차 재검은 일신상의 이유로 12월14일에 위 내시경으로 받았습니다.검사후에 헬리코박터균이 의심된다고 그것까지 검사를 했어요.끝난후에 의사쌤께서 십이지장 궤양이 보인다고 2주 궤양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구요.그런데 오늘 우편물을 받아보니 미란성위염에 십이지장궤양 소견으로 또다시 상담후 필요시에 2차 정밀검사나처방전및 진료의뢰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심각한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물품대금 반환 청구소송건 관련 필요한 서류?남편과 공동대표인 개인 사업자 입니다.우리가 선지급한 킹크렙 대금에 관해서 물품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참고로 선지급한 업체는 법인 사업자이고 지금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ㅠㅠ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관련 질문드려요.민사 소송으로 원고인 제강승소를 한 상황이고이와는 별개로 재산명시 신청서와 그외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11월 중순에 보내놓은 상태 입니다.어제 사건 진행상황을 보려고 인증서로 검색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치는데 이런게 떠서 문의 드립니다. 식별인증번호실패와 입력받은 인증서 주민번호가 다르다는데 뭐가 잘못 클릭된건가여?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보냈는데요.질문을 조금더 바꿔서 드립니다.원고인 제가 민사로 물품대금 소송으로 승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송달료 납부서를 저번달 중순에 제출은 해놓고 있는데이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어디를 클릭을 하면되나여?사건번호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승소한 사건 결과까지만 나오고 재산명시 신청 상황은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여쭤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에 송달료와 재사명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거는 피고인 제가 물품대금때문에 법원에 서류를 보냈는데요.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어디를 클릭해야지 알수가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남편과 공동대표 개인사업자 입니다. 세금 절감이 된다고 해서 공동 대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했습니다.참고로 단가가 조금 나가는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매출도 너무 많이 줄고 내야 하는 세금은 많아서 힘이드네요.혹시 공동 대표 말고 저혼자 1인 사업자로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 내야 될 세금이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의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기다릴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피고에게 재산명시 신청서를 보내려고 합니다.물품대금 미결재로 재산 명시 신청서를 보내려고 하는데요.필요한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송달료 납부서 각 한통과서류봉투 우표를 보내라고 하는데 맞는지여?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수입인지와 판결문은 법원에 보냈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물품대금 때문에 판결문과 전자수입인지를20일에 제출을 했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는 21일에 신청해서26일 오늘에 받았는데요.제가 피고에게 어떤방식으로 가집행을 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참고로 11일에 원고인 제가 승소를 해서피고가 2주까지 항소 신청을 안하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수입인지 발급은 지정은행에서 하는지 아님 인터넷 발급도 되나여?제가 승소 판결문을 받고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판결문과 전자 수입인지를보내라고 합니다.얼핏듣기에 은행에서 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