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에 관한 법적 질문 드립니다.
불법 x동 사이트에서(회원가입x)
품번 있는 일본 야동을 보면서
모르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당황해서 좋아요를 지우려 하니 오히려 좋아요 가
하나 늘었는데
여기가 불법촬영물도 같이 있는 곳이라
좋아요 누른 제 정보로 인해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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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해당 영상을 봤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단순 시청자를 탐색하여 특정하는 것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시청행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시청행위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