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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 장애만 주차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면 보통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만약 시각 장애인은 사용하면 범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시각장애인도 그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 주차가능 스티커 발급 조건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심한장애

      척추장애 심한장애

      뇌병변장애 심한장애

      시각장애 심한장애

      청각(평행)장애

      신장장애 심한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