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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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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 장애만 주차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면 보통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만약 시각 장애인은 사용하면 범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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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23.11.09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시각장애인도 그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 주차가능 스티커 발급 조건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심한장애

    척추장애 심한장애

    뇌병변장애 심한장애

    시각장애 심한장애

    청각(평행)장애

    신장장애 심한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