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들이 밀어라고 외쳐 밀리는 와중에 압사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민형사상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어라고 주도적으로 외치며 미는 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특정된다면, 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해당 외치는 행위 만으로 해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