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타 기숙사는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피스텔 주거공간이나 지식산업센타기숙사는 숙식하면서 거주하는 곳으로 쓰이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타 기숙사는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누어 그 용도를 사용할 수 있고, 업무용시에는 일반임대사업자, 주거용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기숙사는 업무용으로 취급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전입신고시에는 부가세의 추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