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영업사원 불법행위 책임지는곳이 어느곳인가요

Question

오피스텔 불법영업사원 행위에 대하여 (100%책임진다한 행위에 대하여/증거 녹취록, 문자) 시행사,자산신탁사중 어느회사에서 책임지나요

즉 영업사원 판매수당지급하는곳이 위 둘중 어느곳에서 지급하나요?

영업사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제출하니 다시써서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행위를 한 영업사원이 소속된 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업무대행사 또는 시행사에 소속되어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유형을 살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면, 이에 대해서 그 사용자인 회사 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사용자 책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