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현수막 철거문제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아파트입구에 개인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걸 철거를못하고있네요 왜철거하면안되는건지 철거하는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문구는 관리소장에 거취에대한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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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치한 곳이 정확히 어디이며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철거시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