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구에 개인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걸 철거를못하고있네요 왜철거하면안되는건지 철거하는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문구는 관리소장에 거취에대한 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치한 곳이 정확히 어디이며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철거시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