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파산신청시 민.형사가 같이 연관이되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는데 금융권은 민사상으로 법무사통해 할수있는데 사기죄로 기소가되어있는 상태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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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해도 재판출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가능). 따라서 형사도 마찬가로 법무사가 서면작성까지는 조력이 가능하나, 재판에 함께 출석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