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어떻게 신고 못합니까?
길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정말 극혐인데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촬영해서 신고하면 뭐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 오히려 역고소 당할것 같고
경찰이 상시 도로를 지키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는 것들 정말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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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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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발견 즉시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길에서 담배를 핀다는 것만으로는 제재대상이 아니고, 해당 길이 "금연구역"에 해당하여야 국민건강진흥법상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특정 시간대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