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미성년자 국선변호사 선임.

Question

학교 핸드폰 법률 초등중교육법에 대해서

법률 재정되자 마자 바로 헌법소원 넣을라하는데

미성년자인데 헌법소원 국선변호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국선변호사선임 전에 일단 스스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