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 집주인이 파기하려하는데 도와주세요

Question

집봤는데 벽지에 곰팡이펴있었는데 보수해준대서

어제 가계약금 100만원넣었는데 어떡하나요?

이체내역은있는데 다른서류는 받은적없습니다

뭐 집공사 어쩌고해서 계약못하겠다고 그런다고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지방살아서 서울 가는것도 일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파기를 한다면 기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파기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다만 가계약금의 배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가계약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경우 그 배액배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계약금의 몰수나 배액배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한 게 아니면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