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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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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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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3.09.0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는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