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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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는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