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화폐를 사용하면, 사실상 유통과정에 대해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나요?

Question

슈퍼나, 인근 마트에서 눈썰미가 좋지 않는한, 지폐를 하나 하나 다 검수하는 과정은 없을텐데, 어떤식으로 유통과정에 있는 공범들을 찾고, 유통책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발 사례가 다르나, 말씀 대로 위조 화폐의 사용시에 수령한 판매점이나 이용자가 육안 등으로 확인하여 그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교하게 설계된 위조지폐라면 이를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에 입출금하는 등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조 지폐 여부가 식별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조 지폐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여 그 화폐 제조나 유통업자를 수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