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하면 처벌 받나요? 어이가없어서요

Question

이재명이 탄핵되라 !!! 곧 중국나라 됩니다.

이게 처벌 받나요? 제가 뭐 이재명 부모님욕이나 자식욕 이재명 허위로 욕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말하는거는 국민으로써 가능한말 아닌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이 탄핵되라 !!! 곧 중국나라 됩니다." 라는 발언은 이재명씨 개인에 대한 모욕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의 적시이든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무분별한 발언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