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욕하면 처벌 받나요? 어이가없어서요
이재명이 탄핵되라 !!! 곧 중국나라 됩니다.
이게 처벌 받나요? 제가 뭐 이재명 부모님욕이나 자식욕 이재명 허위로 욕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말하는거는 국민으로써 가능한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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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이 탄핵되라 !!! 곧 중국나라 됩니다." 라는 발언은 이재명씨 개인에 대한 모욕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의 적시이든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무분별한 발언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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