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고형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당에 권유한다고 하는데요, 금고형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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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이란 형법 제 41조 제 3호에 규정된 형벌로,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징역과는 달리 강제로 노동력 착취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