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일부의원이 논란이되어 야당쪽에서 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에서 이름을 빼라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정당에서 그의 의사에 무관하여 제외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명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2/3 이상의 찬석을 받아야 합니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명의 경우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 의원의 당직을 제명하여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의원직이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