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tv 환불관련입니다 가능할까요?

Question

한 비제이에게 2000만원정도 후원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식사데이트라던가 편지라던가 뭐 그런것들을

받았습니다

헌데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기만하고

비제이가 약속했던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않고있습니다

이경우 고소라던가 환불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후원금을 지급한것과 상대방의 약속이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위의 개인 방송을 하는 자와 약정의 이행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환불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데이트, 편지가 후원금의 대가로 지급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