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 관련 소송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 학폭 관련 소송에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패소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변호사의 잘못으로 생긴 결과에 변호사는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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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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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출석으로 패소결과를 받았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