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풍선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가는 주변에 밤에 북한 음식물 같은거를 보앗는데 그게 쓰레기풍선이더군요

만진것에 대한 너무 찝찝함이 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낙하물에 대한 손해가 있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진은 해당법안은 없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관련 없을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를 대비한 보상은 현재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냥 기분 나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보상이란 피해를 가한 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치료비, 금전적 손해 등)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현재 타국에 국제법도 위반하는 나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힘들어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자동차나 지붕에 떨어져서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 방안이 없어서 개인이 손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

증명이 어려운 정신적 손해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격으로 맞았거나, 타인이 직접맞는걸 눈앞에서 직관한다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국가에서 이걸 배상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에 반발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계속 오물풍선을 날리는데

잘못이 국가에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은 북한에 있겠죠.

그런데 북한한테 위자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받습니다.

최대한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굳이 가서 만졌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개인보험 청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쓰레기풍선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쓰레기 풍선에 의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및 질문자가 질문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는 있겠으나, 승소한다고 하여 해당 판결액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디 신체적 피해를 당한것도 아니고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기에

따로 보험이 청구가 가능한 곳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어디에 청구하시려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듯합니다.

일반적으론 해당사항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 없으며, 아주 예외적으로 정신과 상담 내지 처방이 급여로 나온다면 4세대 이후 실비는 해당 치료비용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정이 될지는 의사분만 아시겠지요.

별 문제 없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간단한 진료로 끝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