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왜 국민투표로 선별하지 않나요?

Question

대법원장은 행정부,사법부,입법부에서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법원장도,국회의장도,장관도 선거로 선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임명방법에 관하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