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Question

제가 지능이 낮아서 잘 모르는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받은 것도 그 사람의 전과 기록으로 평생 남는 건가요? 그럼 벌금형 받은것도 회사 취업 할 때 불이익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경우 그 이력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이라고 일률적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