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협박에 의한 B의 과실적 재물손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Question

저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선생님입니다.
얼마전 A학생과 B학생이 노는 도중 A학생이 B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싶어
A학생이 B학생에게 자전거를 바꿔타지 않으면 절교하겠다고 하여,

B학생이 자전거를 바꿔타주었습니다.
두 친구가 바꿔타는 도중 B학생이 A학생의 자전거의 바퀴를 터트려
A학생이 B학생에게 자전거 수리비를 모두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학생은 자전거 손괴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자전거 수리비에 대한 책임은 B학생이 전액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별개로 A학생은 B학생에 대한 협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