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맞는가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하고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