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하고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제가 참이려면, 범죄죄가 기득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모두 기득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전제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더 기능한다는 비판은 존재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