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옴니버스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요즘 시사상식을 쌓을 겸 출퇴근길은 물론 남는 시간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종종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던데 그 중에서 최근에는 옴니버스법이라는게 나오더라고요. 문맥상 고용 관련된 것인가 싶던데 정확히 옴니버스법이라는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을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 분야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여 기업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을 필두로 기업 활동 편의 보장,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인허가 절차 및 요구 조건 단순화, 노동 개혁 등의 가속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옴니버스 법’의 뜻은 Omnibus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탈 수 있는 자동차라는 뜻으로, 76개의 법률과 1,200여 개 조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mni: 모든 것, 모든 곳이라는 뜻)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에서 노동시장 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옴니버스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중이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 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