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한건가요?
직장은 다니고 있으나,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준비시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초과상태(채무>재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대출이자가 버거워 적자가 나는 상황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