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예방에 끼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 시작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첫번째 질문.
일선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질문자로써, 현장의 상황과 이 법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어떻게 예방이 되는지 노무사님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두번째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제외가 되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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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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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