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시작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첫번째 질문.
일선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질문자로써, 현장의 상황과 이 법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어떻게 예방이 되는지 노무사님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두번째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제외가 되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