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슨 죄로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회사 선배가 다른 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인수인계를 전부 해주고 나갔습니다..

근데 인수받은 팀이 선배가 다 알려주지도 않고 나갔다면서 제 앞에서 선배 뒷담을 하네요..

다른사람들 다 들을정도로 큰소리로 선배를 심하게 까내리더라구요. 이거 녹음해서 신고하면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선배는 궁금한거 질문 다받고 답변도 다해주고 나간걸 제가 봤고 들었는데... 사실과 무근된 얘기들로 사람을 까내리는거면 명예회손죄 성립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구체적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