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란물도 처벌되나요?

Question

제가 한 특정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 사이트는 그냥 소통하는 평범한 게시판이지만 성인 게시판도 있습니다. 거기서 영상과 사진을 좀 다운 받았는데 이것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판 공지사항에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지키고 미성년,아동물 등 불법적인 것은 게시금지라고 적혀있긴합니다. 제가 다운받은 것 중에 영상은 다 성인인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진 중에서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다운로드는 처벌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든 아청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게시글을 질문자님의 고의를 부정시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